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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전자기록물 관리기술 고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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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전자기록물 관리기술 고도화 연구
저자명
유형욱,손태식,Yoo. Hyunguk,Shon. Taeshik
간행물명
情報保護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13년|23권 2호|pp.273-277 (5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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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 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기타언어초록

Recently, according with a sudden increase of records produced and stored by digital wa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maintain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and to ensure legal effect when digital records are collected, preserved and managed. On the basis of domestic legal procedure law and record management-related legislation, this paper considered judicial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electronic records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drew potential problems when these are submitted to court as a evidence. Also, this paper suggested a plan applying digital forensics technique to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o ensur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electronic records stored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