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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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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
저자명
박용서,이재경,이진호,강병권,Park. Yong-Seo,Lee. Jae-Kyoung,Lee. Jin-Ho,Kang. Byeong-Gwon
간행물명
디지털정책연구
권/호정보
2013년|11권 6호|pp.187-192 (6 pages)
발행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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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현재 국내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정책은 그 추진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표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TS의 정책적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ITS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ITS 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주체를 일원화시켜 ITS 관련 정책을 또한 단일화해야 하며, 둘째, ITS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국가 인프라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서비스 범위를 일반 이동통신과 혼동되지 않도록 ITS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야 한다.

기타언어초록

Current Korean ITS policies are decided by two persuading parties, so that ITS industry has great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unified policies and developing ITS related industries. This paper provides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ITS policy issues, and suggests the ways how to activate the ITS industry. First, the ITS policy should be unified through agreement between related departments in government. Second, ITS should be recognized as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us implemented as national infrastructure. Third, define the range of ITS services to prevent confusion with general 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