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파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파 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전파법에 누락되어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고, 면허권에 따른 주파수 공동사용을 분석한다. 또한, 대가 할당에 의한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만을 규정한 전파법의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확대하고, 전파법 체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aradigm shift of radio policy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y. In particular, we propose the definition of spectrum sharing, which is now omitted in the Korean radio law, and analyze the category of spectrum sharing depending on the licensing regime. Also we propose to extend the spectrum usage right, which defines only exclusive usage rights by spectrum auction in the Korean radio law, to all the stations which use radio spectrum and to restructure the Korean radio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