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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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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및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과제
저자명
연권흠,김용규,Yeon. Kwon-Hum,Kim. Yongkyu
간행물명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13년|24권 8호|pp.849-859 (11 pages)
발행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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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각국은 무선 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의 공공주파수 및 방송용 주파수 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공공주파수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공공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 부과, 주파수 효율성 기금의 설치, 군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인 제공, 공공주파수에 대한 공유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기준 변경, 중장기적으로 상업용 방송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식 변경과 행정가격 부과를 제안하였다.

기타언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efficient use of spectrums for public use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which are essential to provide spectrum for mobile broadband services. To this end, recent overseas spectrum management policies are introduced and utilized to provide domestic policy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for public us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detailed survey of current usage of spectrum for public use, levying the opportunity cost, installment of spectrum efficiency fund, providing incentives for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for military use, and introduction of shared use are proposed. For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short-term policy alternative such as change of contribution rate base of the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is proposed. For long-term policy alternatives, change of spectrum provision from designation to allocation for the spectrum for commercial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introduction of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 to public terrestrial broadcasting a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