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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최소효율규모 추정: 분당원가와 통화량 간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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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최새솔,한성수,Choi. Sae-Sol,Han. Sung-Soo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통신이론 및 시스템
권/호정보
2013년|10호|pp.867-873 (7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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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특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정부의 정책수단 수립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특히 산업참여자들의 효율성 수준은 정책수단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효과와 최대 생산효율을 누리며 경쟁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이동통신 경쟁정책의 수립 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분당 원가와 통화량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여부와 최소효율규모(MES, Minimum Efficient Scale)의 수준과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차별화 점은 검증된 데이터(분당 원가, 통화량)를 활용해 비용곡선의 직접 도출을 하여 현실 반영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국내 사업자간에는 최소효율규모의 수준이 상이하였으며, 선발사업자인 SKT는 최소효율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신규사업자인 KT와 LGU+는 아직 최소효율규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생산효율수준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경쟁정책 수립 시, 사업자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기타언어초록

Competition policy for growth and activation of market should consider structural nature of relevant industry closely. In this viewpoint, whether domestic MNOs(mobile network operators) are competing while securing the effect of scale economies and maximum production efficiency is an important element when looking for competition policy means of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market. With this, present study analyzed level of MES (Minimum Efficient Scale) and whether achieving them or not through investigat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ost per minute and call traffic of domestic MNOs. This analysis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econometric studies entailing several assumptions by enhancing a reality reflection through directly deducing of cost curve using verified data(cost per minute and call traffic). As a result of analysis, the levels of minimum efficient scale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etween domestic MNOs, and an incumbent MNO(SKT) accomplished minimum efficient scale while entrant MNOs(KT and LGU+) could not yet reach minimum efficient scale level. This result demonstrates a gap exists in production efficiency level among domestic MNOs and implies that the policy to alleviate the gap among operators is required when establishing competitive polic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