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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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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명
김용호,이대성,Kim. Yong-Ho,Lee. Daesung
간행물명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2013년|17권 11호|pp.2595-2601 (7 pages)
발행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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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타언어초록

Currently, under being related with confiscation method of digital store medium from the court of justice, "the sorting confiscation method of principle, the exceptional medium confiscation method" from in section3 no.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disregard the actual fields of investigation. What is mor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execute cases by observing this for the achievement of confiscation purpose. At this point, I presen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confiscation search method and the desirable scene confiscation search method and the improvement program under the new technology circum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