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철도정책의 전개와 이념 -일본국철의 경험을 중심으로-
- ㆍ 저자명
- 황영진,Hwang. Young-Jin
- ㆍ 간행물명
-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ㆍ 권/호정보
- 2014년|17권 1호|pp.70-78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철도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최근, 한국철도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 적자선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철지방철도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국철의 지방철도정책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노선분리의 정책이였으며, 아울러 존폐책임과 재원조치는 철도사업자와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책이었음을 규명하였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olicy of adopting competition in railway transport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company to Korail as a company to operate a part of the KTX line, the separation of deficit-running lines of local railways and the opening of railway transportation to private operators. The termination of local railway service, which is a major provider of public transportation, will not only deprive the public of a means of transportation but also lea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public transit in general. The termination of local railway service is being decisively affected by the national railway polic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local railway policy in Japan by studying the development and philosophy of the local railway policy of the Japanese National Railway (J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