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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lectroni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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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김재남,박종렬,Kim. Jae-Nam,Park. Jong-Ryeol
간행물명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권/호정보
2014년|19권 6호|pp.129-138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ENG|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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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타언어초록

The Electronic contract means creation sign management and storage of contract by online without limitations of the time and space through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encode which based on the Certificate instead of the past that treatment the contract such as creation sign management and storage of contract by face-to-face. Recently,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supplying the high-speed Internet services. Accordingly, the transaction contract made by these also, the steady legal effect occurred by two or more parties by legal action which is the electronic agreement of expression. and it makes agreement improving corporate productivity and it can control the whole process such as contract documents and the actual buying store provision. Like this it has many benefits so, it suddenly rising as the new axis of economic activity area, it is a reality. In this change of era, with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contracts, there are many problems are occurred to the expression of parties which is core of the contract on civil code so, the systematic legal composition is required. Thus, in this study will propose the reasonable improvements about the issue of electronic contract through the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