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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비교분석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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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기준 비교분석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중심으로
저자명
Kim. Jung-Gon,Kim. Tae-Hwan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권/호정보
2014년|10권 1호|pp.116-122 (7 pages)
발행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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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Recently,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o allow comprehensive control of product safety accidents. This is a government policy aiming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customer protection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producers. However, the framework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assignments and directions by comparing the frameworks of applied in Korea and Japan for ensuring such production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