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활 발하게 무인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이라고 불리는 민간용 무인기가 점차 상 용화되면서 최근에는 취미생활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 가 점차 보편화 일상화됨에 따라 여러 긍정적인 활용가능성과 함께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부문에 대한 드론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예를 들면, 드론에 해킹도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절취 혹은 공공기관 해킹 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인터넷 사용자와 사이버 공간이 급팽창하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 공격 등의 범죄문제는 그 질적, 양적 심각성이 날로 악화되 고 있다. 반면에, 그에 따른 방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사용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 는 사이버 보안은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어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현재 무인기의 종류 및 특성과 개발연구방향을 알아보고, 무인기를 활용한 가능 한 기술이나 정보 절취 등의 무인기 관련 사이버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n March 2015, the North Korean UAVs (Unmanned Aerial Vehicles) were found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ctively developed UAVs. UAVs or Drone have become commercialized and more civilians use UAVs for leisure. The positive possibilities of UAV use expand. However, there could be the negative sides of UAV use. The UAVs could be used for the purpose of various crime, cybercrime, and terrorism. For instance, hacking devices attached drone could be infiltrated into the sensitive networks to steal personal informations and public data. This could be a new dimension of cybercrime. As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cyberspace rapidly expands, problems of crimes could be worsen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y contrast, defensive measures against such threats are limited. Especially, the Korean society is vulnerable despite its well-advanced internet and computer network technolog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urrent UAV types and its developments, discusses various possibilites of UAV-related crime, cybercrime, and terrorism, and proposes responses.
Ⅰ. 서 론 Ⅱ. 무인기 개발동향 Ⅲ. 국⋅내외 사용사례 및 범죄가능성 Ⅳ. 무인항공기 규제사항 및 보안방안 Ⅴ.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