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장애인의 법적 역량과 의사결정
- ㆍ 저자명
- 이동석
- ㆍ 간행물명
-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
- ㆍ 권/호정보
- 2016년|(통권7호)|pp.5-30 (2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사례관리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33MB)
- ㆍ 주제분야
- 사회복지학
Ⅰ. 서 론 Ⅱ. 의사결정의 개념 Ⅲ. 법적 역량(legal capacity)과 정신 역량(mental capacity) Ⅳ.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의 필요성 Ⅴ. 지원의사결정 관련 법·제도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