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분석관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외국교과서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의 유사한 제반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교과서 정책을 기본적인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정책 중에서도 교과서 질 관리 정책 및 가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의 교과서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교과서 제도에 관한 다음의 2가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능했다. 첫째, 일본의교과서제도는 검정제도를 중심으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과 교과서채택 등과 연관되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으며 매우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정가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문부과학성과 소비자청이 직접 관계하는데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교과서출판사들은 그 방침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교과서 정가는 다른 물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둘째, 일본의 교과서 정가 정책이 물가정책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 있어 교과서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정가는 2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교과서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며, 투자재일뿐만 아니라 공공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교과서를 단순한 소비재로 판단하여 ‘공공요금’으로 책정하여 무조건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교과서 제작 주체들 간의 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분석하고 제언을 도출해 내기 위한 외국의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policy of the quality management and the price in foreign textbooks in order to obtain perspectives for the analysis of Korean textbooks. Especially, the study sheds light on textbook policy in Japan that shares various things in common on the aspect of school education with Korea. Moreover, the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policy of the quality management and the price in Japanese textbooks. This study concludes with those two thins below. Firstly, Japanese textbook publishing system is strongly stable because it fundamentally depends on the authorizing system,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textbook choices. But Japanese Education department has strong effects on publishing companies, so most of publishing companies had no choice to follow the governmental policy. Consequently, they have been forced to keep the price of Japanese text books low. Secondly, the publishing companies have experienced financial difficulties in terms of publishing textbooks because of the governmental policy which is to keep the price of textbooks low. The price of Japanese textbooks has never changed for 20 years. Textbooks are not supposed as totally consumption goods or investment goods. They also have the aspect of public goods at the same time. Thus, it should be reconsidered to force the price of textbooks low.
Ⅰ. 서론 Ⅱ. 일본의 교과서 제도 Ⅲ. 일본의 교과서 가격 정책 Ⅳ. 일본의 교과서 질 관리 정책 Ⅴ. 결론: 일본 교과서 제도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