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I 章 序論 1 
1.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1 
2. 연구의 內容및 範圍 3 
第H 章新國際寶易規範의 意義와 影響 5 
1. 신국제 규범의 形成過程 5 
2. 국제규범의 展開方向 7 
3. 신국제무역규범과 금융市場 環境의 변화  13 
4. UR협정에서 補助金관련 규정의 내용  24 
第m 章先進國의 R&D 및 技術開發 支援制度 42 
第1 節선진국 政府補助金의 構造的特性 42 
1. OECD국가 全體의 보조금 구조와 특성  44 
2. 美國의 보조금 구조  47 
3. 日本의 보조금 구조  51 
4. 프랑스의 보조금 구조  55 
5. 獨週(서독)의 보조금 구조  58 
第2 節先進國들의 기술개발 지원제도  62 
1. 美國의 R&D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62 
2. 일본의 R&D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75 
3. 프랑스의 R&D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85 
4. 독일의 R&D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90 
5. 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特性과 政策的示I浚點 98 
第IV 章우리나라의 R&D 및 기술지원제도의 效果와 問題點 102 
第l 節기술혁신지원제도의 現況과 內容 102 
1. 租脫支援制度의 현황과 내용  102 
2. 기술혁신 자금지원제도 및 출연사업의 현황과 내용  108 
第2 節기술혁신지원제도의 활용실태와 애로요인 調좁  133 
1. 調춤戰要  133 
2. WTO체제 출범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 대응실태  135 
3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141 
4 기술혁신 자금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및 애로요인 調좁 148 
5 설문조사에 따른 개선 시사점  155 
第V 章技術華新支援制度의 效果와 活用實績 158 
第1 節기술혁신지원제도의 效果分析 158 
1 新賢易理論과 연구보조금의 효과  158 
2 租規支援制度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163 
第2 節기술혁신지원제도의 活用實績 187 
1 조세지 원제도의 活用實績分析 187 
2 연구개발 자금지원제도의 활용실적  207 
第W 章R&D 벚 기술지원제도의 개선방향   218 
1 WTO 규정에 따른 개선 시사점  218 
2 지원제도별 개선 방향  228 
第W 章結論및 政策的提言  244 
參考文敵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