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우루과이 라운드와 국제기술질서: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우루과이 라운드와 국제기술질서 - 개괄적 조명 5
제 3 절 새로운 국제기술질서 형성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과 영향력 13
제 2 장 미국과학기술 정책의 분석 - 총괄적 접근 19
제 1 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논쟁 19
제 2 절 미국의 첨단기술해외이전 규제정책 24
제 3 절 미국의 연구개발지원정책 - 거시적 분석 28
가 연구개발지원 유형 29
나 연구개발 보조금의 배분추이 32
다 연구개발비 활용양상 37
제 4 절 미국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향후전망 38
제 3 장 미국의 특정분야 기술개발 지원제효 44
제 1 절 변화하는 미국의 기술개발 정책의 기조 44
(1) 미국의 기술개발 정책의 최근 관심사 : 무역과 기술 44
(2) 미국의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특성 : 소극적 측면에서 적극적 측면으로 46
(3) 클린턴 행정부의 기술개발 정책기조 46
제 2 절 클린턴 행정부의 첨단민간기술개발 우선전략 : ACTS(Advanced Civilian Technology Strategy) 55
(1) 개관 55
(2) 진보된 기술의 개발 55
(3) 기술의 확산 59
(4) 기술에 관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 61
(5) 정부와 민간부문의 선도역할 65
(6) 1995년 기술개발과 관련된 상무성예산의 특성 66
제 3 절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현황: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들 70
(1) CPR System 과 미국의 기술관련지원제도 70
(2) 국방성 73
(3) 상무성 86
(4) 에너지성 92
(5)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현황 : 기타기관들 98
제 4 절 미국의 기술지원제도현황: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들 102
제 5 절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사례: 세마테크 111
(1) 개 관 111
(2) 설립동기 111
(3) 운용 방식 112
(4) 효과 113
제 4 장 :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정책과 그 제도 115
제 1 절 지적소유권의 의의 116
(1) 지적소유권의 정의 116
(2) 지적소유권의 종류 117
(3)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의미 119
제 2 절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의 개요 121
(1) 개 관 122
(2) 주요내용 123
(3) 분쟁해결절차 125
제 3 절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126
(1) 지적소유권 보호의 배경 126
(2)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개관 127
(3)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변천 과정 129
(4) WTO의 출현과 미국특허법의 개정 138
(5) 미국의 지적소유권 관련제도의 향후전개방향 139
제 4 절 미국 지적소유권제도의 변화전망에 따른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140
제 5 장 : 기술장벽으로서의 표준화 관련제도 144
제 1 절 표준화 제도와 표준화의 정치경제학 147
(1) 표준화제도의 정의 147
(2) 기술장벽으로서의 표준화 제도: 표준화의 정치경제학 147
제 2 절 GATT 의 기술적 장벽과 환경문제 149
(1) 기술적 장벽과 환경문제사이의 기본적 관계 149
(2) 구체적 사례분석 151
(3) 국제적 논의동향과 향후의 전개방향 154
제 3 절 국제표준기구와 품질인증규격 및 환경관리인증규격 160
(1) 국제표준기구 개관 160
(2) 품질관리 및 ISO 9000 163
(3) 환경 문제 와 ISO 14000 166
(4) 국제표준제도의 개정논의 172
제 4 절 국제표준제도와 미국의 정책적 대웅 175
(1) 국제표준제도의 중요성과 미국현행제도의 문제점들 175
(2) 보다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 177
제 5 절 미국표준화제도의 전개방향에 따른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183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188
제 1 절 요약 188
제 2 절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변화와 불확실성 194
제 3 절 한국과학기술정책에의 정책적 함의 200
부록 1: CPR 프로그램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