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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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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저자명
김환석,이영희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4년|94권 (통권94호)|pp.1-140 (140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목표  4 
제 2 장 先進國의 TA 制度및 活動現況 6 
제 1 절 미 국 6 
1. OTA 의 설립과정과 임무  6 
2.0TA 의 조직과 연구활동  9 
3.0TA 의 기술영향평가활동에 대한 평가  20 
제 2 절 유럽공동체의 FAST 프로그램  23 
1. 제 1 차 프로그램  25 
2. 제 2 차 프로그램  27 
3. 1989 1년 MONITOR 프로그램으로의 통합 이후  43 
제 3 절 네덜란드  47 
1. TA 제도화의 배경  47 
2. NOTA 의 개요  50 
3. NOTA 의 임무와 사업추진방식  51 
4. NOTA 의 ’ 90 년대 연구프로그램들  55 
제 4 절 스웨멘  58 
1. 기술영향평가 관련 기구들  59 
2. 노동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63 
제 5 절 프랑스  67 
1. OPECST  67 
2. 정부기구들  70 
제 6 절 독 일  71 
1. 연방의회에서의 기술영향평가 활동 및 제도화  72 
2. 정부에서의 기술영향평가 활동  74 
제 7 절 영 국 75 
제 8 절 일 본 77 
1. 기술영향평가의 도입  77 
2. 기술영향평가 활동  78 
3. 기술영향평가 활동의 쇠퇴와 변화  83 
제 3 장 要約및 結論 84 
제 1 절 선진국 TA 제도화의 배경  84 
제 2 절 TA 개념 및 기능 87 
제 3 절 TA 제도화의 형태  90 
제 4 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92 
참고문헌  95 
〈부록 1) 프랑스 OPECST관련 법률  100 
〈부록 2) 프랑스 CPE 에서 수행한 TA관련 연구목록  114 
〈부록 3) 독일 BMFT에 의해 의뢰된 TA관련 연구목록  118 
〈부록 4) “사회조화적인 과학기술형성” 프로그램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