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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통제제도와 국내 산업기술수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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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기술 통제제도와 국내 산업기술수준 비교분석
저자명
조성락,이희열,이서행,황채규,이기재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4년|94권 (통권94호)|pp.1-314 (31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要約文〉  
第I 章序論  29 
第1 節冊究의 必要性  29 
第2節陽究의 目的 30 
第3節1JÆ究의 內容및 範圍  31 
第4節冊究의 方法      33 
第H 章COCOM制度의 內容 36 
第1 節COCOM制度의 擺要  36 
1 設立背景및 目的 36 
2 會員國및 協力國   36 
3 輸出統制對象國家  40 
4 COCOM의 變選過程  41 
5 COCOM의 運營現況및 特徵  42 
第2節戰略物資(技術) 輸出入統制制度의 內容 43 
1 戰略物資의 意義 43 
2 戰略物資輸出入의 統制方法 44 
第3節COCOM改編關聯最近의 國際動向 50 
第4節우리 나라의 COCOM制度運用實態 52 
1 制度運用의 擺要     52 
2 戰略物資• 技術輸出統制制度의 主要節次 56 
3 戰略物資• 技術의 輸出制限地域및 統制品目  61 
4 戰略技術輸出入의 承認및 申請 70 
5 包括輸出許可制度 71 
6 COCOM制度施行에 따른 影響   72 
第m 章主要國家으I COCOM 制度運營現況 73 
第1 節美國  73 
1 美國의 戰略物資統制制度搬要  73 
2 統制對象地域 73 
3 統制對;象品目리 스트  74 
4 關聯機構  76 
5 再輸出統制制度 76 
第2節日本 77 
1 日本의 戰略物資統制制度睡要 77 
2 輸出質易管理令· 外國換管理令에 의 한 統制品目및 地域  77 
3 統制對象地域및 統制品目에 따른 例外  79 
4 戰略物資의 輸出節次 80 
5 包括輸出許可制度 80 
6 內部統制制度  81 
7 日本戰略技術質易情報센타   82 
第3節유럽 主要3國  82 
1 프랑스의 戰略物資및 技術統制制度睡要 82 
2 독일의 戰略物資統制制度搬要  84 
3 영 국의 戰略物資統制制度睡要 85 
第4節戰略物資輸出統制違反事例및 敎訓 86 
1 도시 바機械 事件의 經衛  88 
2 도시 바機械 事件의 問題點과 敎뢰JI  ‘  89 
第N 章COCOM시행에 따른 훌業界認識 調훌分析 91 
第1 節調훌對象處 및 設問書며收現況  91 
第2節COCOM 關聯認識度및 影響度 92 
1 COCOM制度및 政府政策에 대한 認知度  92 
2 戰略物資統制節次關聯認識程度 94 
3 COCOM施行이 企業및 國家全體에 미 치 는 影響度 95 
第3節COCOM關聯業務運用現況및 關聯性    96 
1 COCOM關聯業務의 組織· 人力· 社內管理規程  96 
2 生塵製品또는 保有技術의 COCOM規制와의 關聯性 98 
3 COCOM基準과 우리 나라 企業의 製品• 技術水準程度 99 
4 企業의 COCOM關聯情報保有量과 活用程度  100 
5 企業의 戰略物資判定方法 101 
第4節COCOM實施에 따른 臨路要因과 COCOM體制變更關聯影響 102 
1 COCOM 實施에 따른 屬路要因  102 
2 美國의 5K條項受惠、에 따른 期待效果  104 
3 COCOM體制變更關聯影響度 105 
第V 章戰略技術의 國內技術水準評價  106 
第1 節評價의 睡要 ‘   106 
1 技術水準評價의 方法 106 
2 評價對象專門家의 構成및 選定 107 
3 評價表의 構成및 評價內容  108 
第2節該當技術의 用語理解程度   109 
第3節國內技術水準評價 112 
第4節技術輸出可能性 116 
第5節技術導入必要性 118 
第6節該當技術의 國內 保有企業및 機關數  121 
第W 章結論 ‘  125 
〈附表>   129 
〈附錄>  187 
1 ,-戰略物資(技術)輸出入公告關聯國內塵業體의 認識調훌」 說問書 189 
2 對外質易去來法施行令  191 
3 戰略技術輸出公告 194 
4 戰略物資· 技術의 性能및 規格 207 
〈參考文敵>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