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序論 1 
제 1 절 昭究의 必要性· 텀的·範圍·方法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2 
3.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2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 
제2 절 과학기술政策과 制度및 法令과의 관계  5 
1. 제도와 법령의 관계  5 
2.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적 선언  6 
3. 과학기술정책과 법  8 
4. 국제화시대와 과학기술관계법제  9 
제 3 절 과학기술관계법의 定義및 意義 10 
제 2 장 과학기술관계 實定法制의 治華 13 
제 1 절 땀훌的 측면에서의 과학기술관계법률  13 
1. 법제연혁의 구분기준  13 
2.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前段階에 제정된 법률의 연혁  15 
3. 科學技術基盤構葉期에 제정된 法令의 연혁  20 
4. 과학기술진흥체제의 確立期의 관련법령의 연혁  27 
5. 1980 년 중반 이후 最近까지의 과학기술관련법의 연혁  34 
제 2 절 연혁적 측면에서의 問題點 44 
1. 과학기술정책수행 體系上의 문제점  44 
2. 입법내용 및 時宜性측면의 문제점  46 
제 3 장 과학기술관계법제의 現況파 問題點 50 
제1 절 법제현황 分析의 틀  50 
1. 구분 및 체계화 방법  50 
2. 현황 및 개요  52 
제2 절 行政組織法制의 현황과 문제점  69 
1. 국가행정기관  69 
2. 각종 위원회  93 
3. 각종 연구기관  100 
제 3 절 과학기술行政作用法制의 현황과 문제점  109 
1. 행정작용법제의 意義 109 
2. 국가기관의 科學技術政策宣言 111 
3. 각종 과학기술진흥計劃의 수립·시행  124 
4. 과학기술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行政手段 134 
5. 과학기술연구개발자에 대한 統制및 規制를 위한 행정수단  168 
6. 우루과이協定과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檢討 181 
제4 절 과학기술覆物保護法制의 현황과 문제점  193 
1. 과학기술산물 보호법제의 理論的근거  193 
2. 技術標準에 관한 법제  199 
3. 技術市場(Technomart) 에 관한 법제  201 
4. 유전공학에 관한 법제  204 
5. 위성통신에 관한 법제  207 
6.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법제  210 
7. 지적재산권 전문인력에 관한 법제  213 
제 4 장 과학기술관계 立法需要調훌 216 
제1 절 문제의 제기  216 
저12 절 각계의 意見 219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219 
2. 각계 의 견의 정 리 및 평가  245 
저13 절 정부立法計劃 및 立法推進현황  247 
1. 정부의 입법계획  247 
2. 입법추진현황  258 
제4 절 입법의견 및 입법수요조사에서 드러난 立法方向 274 
제 5 장 結論맞 政策建議 278 
제1 절 과학기술관계법제의 改善方向 278 
1. 핍후的 측면에서의 改善方向 278 
2. 法執行的측면에서의 改善方向 286 
3. 國際뺏序의 변화와 技術黃新支援制度의 改善方向 295 
4. 法體系的측면에서의 改善方向 300 
제2 절 要원] 및 政策建議 309 
參考文默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