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연구원 공제조합 도입에 관한 연구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연구원 공제조합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자명
한석기,김덕수,장현국,이상목,백상종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4년|94권 (통권94호)|pp.1-338 (33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第1 章序論 17 
第1 節鼎究의 目的및 必要性 17 
第2 節陽究의 範圍및 內容  21 
第2 章政府出指陽究所직원의 老後保障휩l度에 대한 現況分析 23 
第1 節政府出揚뽑究所의 諸般現況에 대한 構要 24 
1 政府出指細究所의 A力및 平혈在職年數 現況 24 
2 政府出指핍¥究所의 給與水準現況  27 
3 政府出指陽究所들과 私立大學간의 A力交流 現況 31 
第2 節政府出指陽究所의 老後保障制度構要 34 
1 政府出指뽑究所의 退職金制度에 대한 現況 35 
2 政府出指陽究所의 園民年金制度에 대한 現況 38 
가 國民年金의 加入對象및 加入節次 39 
나 加入者의 費用負擔에 대한 構要 40 
다 國民年金의 給與에 대 한 樓要 42 
라 園民年金의 給與種類와 給與水準에 대한 構要  45 
第3 節他組織의 老後保障制度와의 相互比較 50 
1 기존에 運用중인 各職種別年金制度現況 50 
2 政府出指陽究所와 他組織칸 老後保障制度의 受惠規模 비교  53 
3 政府出指뽑究所와 他組織간 老後保障制度의 受惠項g 比較 r 59 
第3 章政府出指鼎究所직원의 老後保障制度에 대한 代案檢討  63 
第1 節많存의 各種共濟組合에 대 한 運營實顯 分析 64 
1 大韓數員共濟會 64 
가 構要  64 
냐 給與種類벌 細部內譯  66 
다 福利훔生事業별 細部內譯 72 
2 大韓地方行政共濟會 74 
가 構要  74 
나 共濟制度事業의 細部內譯 75 
3 軍A共濟會  77 
가 홈 要  77 
냐 共濟制度事業의 細部內譯 78 
4 適信共濟組슴  80 
가 癡要  80 
나- 共濟制度事業의 細部內譯  81 
第2 節政府出指뽑究所 老後保障制度改善을 위한 代案導出 83 
1 政府出指陽究所직원들의 共濟組合制度의 新設檢討  84 
2 私的年金制度의 新設檢討 86 
3 軍A年金과 公務員年金에 대한 가업 檢討 88 
4 政府出혐陽究所 職員對象老後保障制度의 改善代案 89 
第4 章私學年金制度로의 加入을 위 한 與件의 結合的 檢討 93 
第1 節私學年金制度로의 가업을 위한 事前 檢討事項  93 
第2 節私學年金制度로의 가업 에 따른 細部項R 檢討 97 
1 加入對象의 훌想A員數  97 
2 私學年金가업시 政府 / 政府出指陽究所 / 個A 負擔寧의 變化 98 
가 私學年金가업시 政府負擔의 變化,比較 99 
냐 私學年金가업시 政府出指陽究所負擔率의 變化比較 102 
다 私學年金가입시 個A負擔의 變化比較 105 
3 현행 老後保障휩l度의 處理와 관련된 諸般問題檢討 108 
가 園民年金制度로부터의 탈퇴 및 退還一時金의 수령 108 
나 現行退職金制度의 소멸과 退職金의 支據문제 111 
다- 政府와 政府出指뽑究所칸 退職金 분담문제 檢討 112 
4 動續年數인정을 받기 위한 通算節次의 方法 및 問題點검토 117 
가 훌想價還金의 規模算定과 그에 따른 關聯 主體別負擔方式 118 
나 價還顆의 價還方法에 대 한 檢討 126 
5 私學年金가엽을 위한 私學年金法의 改正問題 144 
가- 私學年金法개 정 방향의 第1 案 144 
나 私學年金法개 정 방향의 第2 案 146 
第5 章私學年金가업이 가져오는 期待效果分析 149 
제 1 節政府出指陽究所職員의 期待效果 149 
제 2 節政府出指陽究所測期待效果 150 
제 3 節私學年金測期待效果(基金上에 마치는 影響) 151 
제 4 節政府測期待效果 157 
第6 章要約및 結論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