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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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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저자명
정정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3년|93권 (통권93호)|pp.1-128 (12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서론 7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9 
제 3 절 연구의 방법 11 
제 2 장 과학기술에 대한 시각의 정립  12 
제 1 절 미래의 경제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위상  12 
제 2 절 사회기술패러다임으로의 변화  14 
제 3 장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7 
제 1 절 선진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7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40 
제 4 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행정체제 42 
제 1 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  42 
제 2 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47 
제 3 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57 
제 5 장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방안  62 
제 1 절 몇가지 전제  62 
제 2 절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전환  62 
1. 기본방향의 전환 : 인식의 전환 62 
2. 개별전략 66 
(1) 시장성 과 산업성  67 
(2) 확산과 사회적 혁신의지의 수용  68 
(3) 전문화와 종합화 69 
(4) 지역화와 중소기업 지원 69 
(5) 국제협력의 강화  71 
(6) 행정 운영의 개선 72 
(7) 정책수단의 종합화  73 
(8) 개혁의 실현가능성 74 
3. 전략올 바탕으로 한 정부의 역할 :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 75 
4.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을 위한 전략  76 
(1) 제 1안 : 산업주도 과학기술개발체제  77 
(2) 제 2안 : 국가주도 연구개발체제  77 
(3) 제 3안 : 인력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R&D 연계  78 
(4) 3가지 전략의 비교평가  79 
제 3 절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면방안  82 
1. 조직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  82 
2. 재편방안의 구상  84 
(1) 제 1안 : 산업-통상-과학기술올 전담할 「경제부」신설 85 
(2) 제 2안 「 연구개발부」의 신설과 「정보화 및 산업기술위원회」 ,「경제제 2수석비서관」의 설치  88 
(3) 제 3안 「 과학기술부」로의 격상과 실질적 권한 강화 모색  90 
3. 재편방안의 비교평가 91 
제 6 장 「연구개발부」의 설치 94 
제 1 절 「연구개발부」의 구조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R&D 연계 94 
1. 국무총리소속기관이 아닌 부처장관급의 기관 94 
2. 조정과 통합  94 
3. 기술인력정책의 총괄 95 
4. 과학기술예산의 편성과 배분 95 
5. 다른 부처와의 관계 96 
6. 과학기술자원의 종합동원 및 배분-활용 계획의 수립  96 
7. 국제과학기술협력업무의 총괄  96 
제 2 절 「경제제2수석비서관」의 설치  97 
제 3 절 「정보화 및 산업기술위원회 」의 설치 97 
제 4 절 정부출연연구소의 효과적인 관리 98 
제 5 절 지역화와 중소기업지원 : 지방대학-지방 중소기업의 연계  99 
제 7 장 결 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