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 5 
제 l 절 다국간 수출통체제도 6 
1. COCOM 6 
2. 쟁거위원회 12 
3. 런던클럽 16 
4. 미사일기술통제 체제  24 
5. 다국간 수출통제제도 비교  25 
체 2 절 국제 핵비확산 및 수출통제체제 동향 27 
1. 국제 핵비확산체제 주요 문제  27 
2.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 움직임  34 
3. 다국간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  38 
제 3 절 신흥 원자력 수출국들의 수출통제 정책 42 
1.중국 44 
2. 인도  48 
3. 파키스탄  50 
4. 아르헨티 나  52 
제 3 장 수출통체의 산업경쟁력 영향 분석 57 
제 1 철 미국 수출통체의 비효과성 58 
1. 수출통제의 단기적 비용  60 
2. 산업 경쟁력 에 대한 영 향  60 
3. 목적달성에 실패한 수출통제 61 
4. 산업 별 사례 분석  63 
제 2 철 미국 수출통제 비효과성의 원인 65 
1. 통제품목의 관리 부족  65 
2. 규칙과 철차의 복잡성으로 언한 지연 67 
3. 독자적 이고 엄 격 한 통제  68 
4. 급격한 정치-경제·기술 환경 변화 70 
5. 기 타 문제점   72 
제 3 절 수출통체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측면 76 
1. 미국 수출통제 경혐의 교훈 76 
2. 수출통제제도의 평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측면 80 
3.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  94 
제 4 장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한 우리의 대웅방향 99 
제 1 철 다국간 수출통체제도 가입 타당성 분석 99 
제 2 절 국가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방향 102 
1.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 현황 102 
2. 원자력 수출통체제도 구축방향  103 
체 5 장 결 론 109 
참 고 문 헌 113 
부 록 A. 약 어 목 록 117 
부 록 B. 쟁거위원회 지침  
부 록 C. 런던클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