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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생산기술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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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생산기술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
저자명
김일용,임덕순,정선양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3년|93권 (통권93호)|pp.1-363 (363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 서 론  1 
1.1. 문제의 제기  1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 2 장 분석의 툴 6 
2. 1. 신생산기술의 개념 6 
2.2. 연계시스댐의 개념  16 
2.3. 연계시스댐에서 신생산기술의 역할  19 
2.4. 분석의 단계 및 차원  24 
제 3 장 문헌 및 이 론 연구 30 
3. 1. 기 술 정 책 척 접 근 : 정 부의 기 술 정 책  30 
3. 1.1. 기 술정 책 의 당위 성  31 
3. 1.1.1. 정태적 관점에서의 시장실패 32 
3. 1.1. 2. 통태척 관점에서의 시장 실패 36 
3. 1. 2. 기술 정책의 현황  39 
3. 1. 3. 연계를 위한 생산기술 정책  48 
3. 1. 3. 1. 독일의 쟁 산기 술 정 책 49 
3. 1. 3. 2. 미국의 생산기술 정책  53 
3. 1. 3. 3. 영 국의 생 산기 술 정 책   55 
3.2. 기 술경 영 적 접 근 : 기 업 의 기 술 경 영  59 
3.2. 1. 연구개발,생산,시장의 연계 59 
3.2.2. 연구개발,생산,시장 연계의 영향 변수 61 
3.2.3. 신생 산기 술  64 
3.2.4. 체화기술 (lmbedded Technology)  77 
3.3. 총체적 접근: 기술정책과 기술경영의 조화 82 
제 4 장 한국의 생산기술  88 
4. 1. 한국의 특정 요인 88 
4. 1.1. 한국 경제 정책의 기조 88 
4.1.2. 한국의 산업 구조 90 
4.1.3. 한국의 노사 관계 92 
4.1.4. 한국의 과학기술 시스템 96 
4. 1. 4. 1.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96 
4.1.4.2. 연구개 발 예 산 101 
4.2. 정부의 생산기술 정책  103 
4.2. 1. 생 산기 술 5개 년 계 획 103 
4.2.2. 선도기술개발사업 109 
4.2.3. 공장자동화 지원 현황 112 
4.2.4. 생산기술 관련 주요 기관 116 
4.2.4. 1. 쟁산기 술연구원  116 
4.2.4.2. 한국공작기계 공업협회  120 
4.2.4.3. 한국전자공업진흥회  120 
4.2.4.4. 자동화 시 스댐 공동 연구소 121 
4.2.4.5. 공장자동화 연구조합 122 
4.3.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125 
4.3. 1. 국내 자동화 기기 산업 현황 126 
4.3.2. 신생산기술의 활용 현황  126 
4.3.2. 1. 공장 자동화의 현황  128 
4.3.2.2. 공장 자통화의 활용 조건 및 효과 129 
4.3.2.3. 공장 자동화와 조직  133 
4.3.2.4. 정 보 및 표준화   135 
4.3.2.5. 기 업 이 바라는 지 원 방안 136 
제 5 장 일본의 신생산기술  139 
5. 1. 일본의 특정요인 139 
5. 1.1. 일본 경 제 환경  139 
5. 1. 2. 일본의 노사 관계 141 
5.1.2. 1. 기 업 별 노동조합 142 
5. 1. 2. 2. 종신고용 제도 145 
5.1.2.3. 연공임금 제도  146 
5.1.3. 일본의 과학기술 시스템 147 
5. 1. 3. 1. 연구개 발 예 산 147 
5. 1. 3. 2. 과학기술 진흥 제도  150 
5.2. 일본 정부의 생산기술 정책 159 
5.2. 1. 생 산기 술 (FA) 의 장기 비 전 159 
5.2.2. 표준화 정 책  162 
5.2.2. 1. 표준화 현황 162 
5.2.2.2. 표준화의 기본척 사고 162 
5.2.2.3. 국제 표준화의 기본적 사고 163 
5.2.2.4. FA분야의 중요한 표준화 활동 164 
5.2.2.5. FA표준화 조사연구 현황 166 
5.2.3. 지 척 쟁 산시 스탬 (IMS) 계 획 171 
5.2.3. 1. 지척생산시스댐 계획의 배경 172 
5.2.3.2. 지 적 생 산시 스댐 계 획 의 내 용  174 
5.3.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181 
5.3. 1. 일본의 FA관련 산업 통향  181 
5.3. 1.1. FA 기 기 산업 통향  181 
5.3. 1. 2. FA시스템 산업의 동향분석  186 
5.3.2. 일본기업의 공장자동화 기술 활용 현황 190 
5.3.2. 1. FA의 실태동향분석 190 
5. 3. 2. 2. CIM도입의 동향분석 193 
5.3.2.3. FA와 CIM촉진을 위한 건의  199 
5. 3. 2.4. ME (Micro Electronics) 협 정 200 
제 6 장 독일의 신생산기술  202 
6. 1. 독일의 특정 요인  202 
6.1. 1. 독일 경제 정책의 기조 202 
6. 1. 2. 독일의 산업 구조  206 
6. 1. 3. 독일의 노사 관계 213 
6. 1. 4. 독일의 과학기술 시스템  220 
6.1.4. 1.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220 
6.1.4.2. 연구개 발 예 산  225 
6. 1. 4.3. 통일후의 독일  228 
6.2. 제 3차 생 산기 술프로그램 234 
6.2. 1. 컴퓨터통합생산기술 (CIM) 234 
6.2. 1.1. 광범위한 CIM 기술이전 235 
6.2. 1. 2 CIM 분야의 표준화 작업  238 
6.2. 1. 3 기업의 CIM 확산을 위한 간접특정 진흥 239 
6.2.2. 조립 신생산기술: 공동 프로젝트  240 
6.2.3. 기 타 생 산기 술지 원 수단  241 
6.2.3. 1. 생산기술 기초 연구  241 
6.2.3.2. 수공업자들의 CAD-시스댐 도업을 위한 모델 프로젝트 241 
6.2.3.3. 기 술 영 향 평 가 242 
6.2.3.4. 기술이전을 위한 기타 수단 243 
6.2.4. 통일후의 정책  244 
6.3.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245 
6.3.1. 신생산기술의 활용 현황  245 
6.3.2. 신생산기술 활용 차이: 기술 측면 250 
6.3.3. 신생산기술 활용 차이: 수요와 공급 측면 257 
6.3.3. 1. 신생산기술의 수요자-공급자의 관계  257 
6.3.3.2. 신챙산기술 미활용 원인: 수요 측면 260 
6.3.4. 독일 기업의 CIM 프로젝트의 활용  266 
6. 3.4.1. CIM 확산프로젝트의 개관  267 
6. 3. 4. 2. CIM 프로젝트에서 독일기업의 목표 268 
6.3.4. 3. CIM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현 방법 277 
6. 3.4.4. CIM 도입에서 정부 정책의 중요성 283 
제 7 장 결 론  287 
7.1. 특정 요인의 비 교 분석 287 
7. 1.1. 한국의 특정 요인 287 
7. 1. 2. 일본의 특정 요인  288 
7. 1. 3. 독일의 특정 요인 288 
7. 1. 4. 삼국의 특정 요인: 차이점 및 유사점  289 
7.2. 신생 산기 술 정 책 의 비 교 분석 290 
7.2. 1. 한국의 신생산기술 정책 290 
7.2.2. 일본의 신생산기술 정책 290 
7.2.3. 독일의 신생 산기 술 정 책 291 
7.2.4. 삼국의 신생산기술 정책: 차이점 및 유사점 292 
7.3. 기업의 신생산기술활용 비교 분석 295 
7.3. 1. 한국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295 
7.3.2. 일본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296 
7.3.3. 독일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298 
7.3.4. 삼국 기업의 신생산기술 활용: 차이점 및 유사점  303 
7.4. 정 책 시 사점  304 
7.4. 1. 신생산기술 개념의 정립  304 
7.4.2. 기존 신생산기술 정책의 문제점  305 
7.4.3. 신생산기술 정책의 사고 전환  311 
7.4.3. 1. 특정요인을 고려하는 정책 312 
7.4.3.2. 기술활용을 위한 수요시장지향 정책  313 
7.4.3.3.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  316 
7.4.3.4. 합리적인 정책 수단 선택  316 
7.4.4. 신생산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  319 
7.4.4. 1. 기술의 통합성을 고려하는 신생산기술정책 319 
7.4.4.2. 전자소프트웨어 산업을 고려하는 신생 산기술정책 321 
7.4.4.3. 조직을 고려하는 신생산기술정책 322 
7.4.5. 정책지원기술개발의 프로그램화 323 
7.4.6. 정보 및 표준화 정책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