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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출연금 공급구조와 R&D 예산회계시스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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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출연금 공급구조와 R&D 예산회계시스템 중심으로
저자명
김계수,이민형,박동배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1년|91권 (통권91호)|pp.1-391 (39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本報告書의 核心的7돕줍l. 1 
第l 章序論  62 
第1 節E규究의 팀 的  62 
第2 節鼎究의 構成 64 
第3 節E뮤究의 資料養集및 節次 66 
第2 章政府出指(昭) 管理會計시스템의 基本的考慮 69 
第1 節政府出指(昭)의 管理的特性 69 
1. 政府出指冊究機關의 非營利性 69 
2. 政府出指(웹)의 管理統制的特性 72 
第2 節政府出指鼎究機關會計의 特性 73 
1. 非營利機關회 계와 營利機關회 계  73 
2. 非營利機關會計의 特性 75 
2.1 現金主義會計시스템   75 
2.2 非營利機關의 利益椰念 77 
2.3 政府出指(冊)의 利益械念 81 
3. 政府出指(昭) 管理會計시스템의 投휩tl  85 
第3 章政府出指昭究機關의 管理會計시 스템 現況分析  88 
第1 節外部操算會計시스템  88 
1. 現金收支據算 89 
2. 收益出胡f象算 93 
2.1 出指金據算 94 
2.2 昭究事業f象算 100 
2.3 其他收入 103 
3. 資本出指f象算  104 
3.1 資本金및 資本剩餘金 104 
3.2 利益剩餘金  105 
4. 問題點要約  106 
4.1 昭究成果보다는 援算의 節減에 重點 106 
4.2 收益出指과 資本出指의 混在 107 
4.3 利益剩餘의 不認定 107 
4.4 非合理的인 據算編成基準의 適用   108 
第2 節內部管理會計시스템  108 
1. 一般據算  110 
1. 1 -般據算의 執行  110 
1. 2 -般f象算執行의 問題點.   111 
2. ~자究費f象算  120 
2.1 昭究費據算編成 120 
2.2 댐주究費 執行  123 
2.3 죄규究費 精算  126 
3. 問題點要杓  128 
3.1 項g 別據算編成과 項덤 別統制 128 
3.2 R&D 活動과 連짧하지 아니 한 出指 128 
3.3 自律과 責任經營體制에 必須的인 會計情報의 不在및 줌曲  129 
3.4 據算執行의 自律權이 不在한 責任會計制度  129 
3.5 精算制度의 不合理性  130 
第4 章밟Ij度改善을 위 한 說問調호 結果分析  131 
第1 節序論   131 
1. 設問調효의 動機및 背景  131 
2. 設問書의 構成 132 
3. 設問書配付및 回收 133 
4. 設問調호의 限界  135 
第2 節設問結果分析  136 
1. R&D生逢性i且害環境 137 
2. R&D計훌iJ  141 
2.1 中長期計劃의 不在  141 
2.2 失端要素技術죄升究開發事業의 未定옳  143 
3. 出指金支給및 管理構造   144 
3.1 運營費不足 144 
3.2 總原{賣未計算 145 
3.3 劃-的細部減制方式  147 
3.4 消極的態度 148 
4. R&D組織  148 
4.1 室單位組織의 非效率性 149 
5. f象算配定, 執行및 統制  151 
5.1 非效率的據算供給및 管理  151 
6. R&D成果認識  155 
6.1 評價制度의 未定훨  155 
6.2 報{賞制度의 未備  157 
6.3 liff究結果活用의 未備 159 
7. 分析結果琮合  160 
第3 節l!ìIJ 度改善方向의 훨出  164 
1. R&D生盧性提高를 위 한 冊究環境 164 
2. R&D 自體企劃能力提高  168 
2.1 長期計劃에 의 한 昭究活動 168 
3. 出指金支給構造 170 
3.1 R&D活動과 連聚한 出指金支給構造 170 
3.2 自體收入의 認定  172 
4. 陽究開發事業構造  173 
5. 柔軟的班究組織 175 
6. 팎究費 使用의 自律權 177 
6.1 昭究費據算의 自律的變更 177 
6.2 殘餘昭究費의 自律的處分 178 
7. 評價와 報慣  181 
第5 章政府出指댐주究機關의 管理會計시스템 改善方案  184 
第1 節序論 184 
1. 隔究管理制많의 基本精神  184 
1. 1 基本精神 184 
1. 2 政府出指昭究機關에 대 한 政府統制l 義務 186 
1. 3 管理統制의 合理的水準및 範圍  187 
2. 昭究管理制度의 기본 툴  191 
2.1 基本方向 191 
2.2 提案시스템의 總括構造 193 
第2 節外部管理會計시스템(出指金 f共給構造)  194 
1. 現制度에 대 한 批判 196 
1. 1 包括的問題認識 197 
1. 2 分析的考察 199 
2. 收益出指構造(事業收入認識構造) 201 
2.1 出指金供給의 -般原則 201 
2.2 出胡金供給形態  207 
2.3 自體收入認定을 前提한 出指밟IJ 度 222 
2.4 減價{賞去n 과 退職給與充當金 223 
3. 資本出指構造 224 
3.1 外部資本投資出指 225 
3.2 內部資本投資出指(利益펀j 餘金)   227 
4. 出指金規模決定과 意思決定관련 主體 228 
4.1 意思決定관련主體  229 
4.2 國策R&D資金會計模型 233 
4.3 出指金規模決定 236 
5. 提案시 스템 의 要杓및 期待效果  250 
5.1 政府測효과 : 국가과학기술정 책의 실현능력 제고 251 
5.2 돼주究機關{則효과 : 창의 적 연구능력 신장  252 
第3 節內部管理會計시스템  253 
1. 陽究組織 254 
1. 1 昭究室單位配屬制度의 問題點 254 
1. 2 組織改善方案: 자생 적 풀링 시 스템  255 
1. 3 制度의 運營  258 
1.4 自生的풀링시스템의 要約및 期待效果 262 
2. 內部意思決定機構와 責任據算構造 263 
2.1 意思決定機構 263 
2.2 責任據算構造  265 
3. 冊究據算의 執行및 管理 268 
3.1 總原價基準의 陽究費據算編成및 管理 268 
3.2 댐구究費 f象算의 멈 律的變更制度 269 
3.3 殘餘昭究費의 自己企劃昭究事業化 272 
3.4 殘餘:m:究費의 흐름過程 276 
4. 期待效果 279 
第4 節基本管理會計시스템  279 
1. R&D責任센터의 基本的諸擬念 280 
1.1 R&D責任센터  280 
1.2 R&D責任센터의 構造및 責任과 權限  283 
1.3 R&D責任센터의 責任形成構造  284 
1. 4 個人A名別獨立責任會計單位(PRAU)  286 
2. PRAU시스템의 技術的構造  287 
2.1 總原價基準(full-cost base) 의 政策價格制  287 
2.2 R&D收益의 인식 -先願資式政策購買  288 
2.3 殘餘昭究費處分  292 
3. PRAU시 스템 의 要約 293 
3.1 個AA名別獨立責任會計단위  293 
3.2 先願資式政策購買에 의한 R&D收益認識 294 
4. 期待效果 294 
4.1 責任빠究 實現 294 
4.2 協同昭究實現 295 
4.3 實際E퓨究原價 홈IJ 出  295 
第6 章몇約 및 結論 296 
第1 節提案시스템의 主쫓內容 296 
1. 昭究의 背景 296 
2. 시스템 개선의 基本基調  297 
3. 提案시스템에서의 核心制度內容및 期待效果 298 
第2 節提案시스템과 관련한 근본적인 疑問들   309 
1. 잔여 연구비 屬性과 관련한 疑問 309 
2. 過熱과 관련한 疑問  311 
第3 節提案시스템의 運營과 관련한 의견 312 
1. 去來費用(transaction cost) 의 問題와 시스템의 選擇 312 
2. 昭究課題選定의 過熱 312 
3. 좌뮤究結果 評價의 진지성  313 
4. 새로운 冊究風土의 造成  314 
5. 管理統制의 均衝性 314 
6. 發生主義會計의 적용  315 
7. ~,凡國家的共同活用을 위 한 會計情報의 公示 317 
8. 適用實施方案  318 
부록 1 : 설문지 배부 및 회수상황 321 
부록 2:1 차 설문지  322 
부록 3: 2 차 설문지 354 
참고문헌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