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 2 장 과학기술정책과 국가기획  5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국가기획의 중요성  5 
제2절 과학기술개발과 국가기획  6 
2.1.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서 국가기획의 의미  6 
2.2. 국가기획의 개념과 성격  8 
제3절 과학기술개발 기획의 문제점  11 
3.1. 기획과정상의 문제  13 
3.2. 기획체계상의 문제  14 
3.3. 계획집행상의 문제  16 
제4절 바람직한 과학기술개발 기획의 설계  18 
4.1. 이론적 틀에 대한 고찰  18 
4.2. 정책적 함의에 대한 고찰  21 
4.3. 과학기술 개발계획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  22 
제 3 장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구성  25 
제1 절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분석을 위한 모형  25 
제2절 과학기술계획과 과학기술정책수단  27 
2.1. 과학기술계획  27 
2.2. 과학기 술정 책수단  30 
제3절 과학기술계획과 과학기술정책수단의 관계  34 
제 4 장 과학기술계획의 체계와 문제점  37 
제1절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체계와 내용  37 
1.1.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  37 
1.2. 정 보사회 종합대책  41 
1.3.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특별대책(안) 44 
제2절 과학기술계획에 내포된 문제점  48 
2.1. 과학기술계획의 체계 : 종합과학기술계획의 부재 49 
2.2. 과학기술계획의 내용 : 비연계된 단층현상  53 
2.3. 과학기술계획의 집행 : 계획과 정책수단의 역위상 56 
2.4. 과학기술계획과 대형공공시설투자 및 구매사업의 비연계  60 
제 5 장 과학기술정책수단의 현황과 연계실태  63 
제1절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63 
1.1. 특정연구개발사업  63 
1.1.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현황  63 
1.1.2.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계획과의 관계 68 
1.1.3. 특정연구개발사업과 대형공공시설투자 및 구매사업과의 관계  71 
1.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73 
1.2.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격 및 현황  73 
1.2.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과학기술계획 그리고 대형공공시설투자 및 구매사업과의 관계  75 
1.3.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비교 77 
1.3.1. 양사업의 성격개요  77 
1.3.2. 양사업의 특성비교  78 
1.4.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85 
1.4.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격 및 현황 85 
1.4.2.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과학기술계획과의 관계  87 
제2절 연구개발기관  88 
2.1. 이공계 정부출연기관  88 
2.2. 국립시험연구기관  94 
2.3. 정 부투자기 관  98 
제 3절 기술개발관련 기금과 자금  100 
3.1. 기술개발기금과 자금의 위치  100 
3.2. 기술개발기금 및 자금과 과학기술정책수단의 관계  101 
제4절 과학기술예산체계와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관계  104 
제 6 장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개선방향  109 
제1절 과학기술기획과정의 체계화와 단계별 계획으로의 발전  109 
제2절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예  112 
제3절 프로그램 연구개발체제의 장점  116 
부록 저17차 과학기술부문계획 작성을 위한 새로운 원칙의 제시  119 
1. 기존의 과학기술중장기계획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119 
2. 제 7차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작성을 위한 새로운 원칙  127 
2.1. 기획의 기본원칙  127 
2.2. 계획의 포괄대상  131 
부록 2 1990 년도 주요경제시책에 나타난 정부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주요내용  135 
부록 3 과학기술활동기구조직도  143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