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7 
제 2 절 연구추진 방법  10 
제 2 장 주요국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와 현황  13 
제 1 절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의 작성체계와 현황  13 
1.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  13 
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현황  19 
제 2 절 일본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와 현황  21 
1. 일본의 기술무역통계 작성기관과 작성방법  21 
2. 기술무역통계의 정성적 비교  28 
3. 일본의 기술무역수지통계 작성방법 시사점  34 
제 3 절 대만의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와 현황  38 
1. 기술무역의 개념  38 
2. 기술무역통계 작성체계  40 
3. 대만의 기술무역 현황  42 
4. 대만의 기술수출지원제도  47 
제 4 절 기타국가의 기술무역통계의 범위  50 
1. 이탈리아의 기술무역통계의 범위  50 
제 3 장 OECD지침서의 분석과 기술무역통계의 개선방안  53 
제 1 절 OECD TBP지침서의 내용분석  53 
1. TBP에 포함되는 국제거래의 형태  53 
2.0ECD지침서의 TBP 분류체계와 조사·데이타 수집방법  61 
3.0ECD지침서와 비교한 한 · 일의 기술무역통계 작성현황  65 
제 2 절 효율적인 기술무역통계 작성방법과 개선방안  74 
1. 기술무역통계 작성관련 문제점  74 
2. 효율적인 기술무역통계 작성을 위한 개선방안  81 
제 4 장 기술무역정책의 추진내용과 현황  99 
제 1 절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현황  99 
1. 기술무역정책의 변천과정  99 
2. 기술무역관련 법체계와 신고수리제도  103 
3. 기술도입과 기술수출 지원제도의 현황  110 
4. 기술무역의 현황  113 
5. 기술도입과 기술수출 행태에 관한 문제점  124 
제 2 절 일본의 기술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현황  133 
1. 기술무역정책의 개관  133 
2. 기술무역정책 및 제도의 변천  135 
3. 기술무역정책의 시대별 특징과 정부의 역할  139 
4. 기술무역의 현황  158 
5. 일본의 주요 기술무역 중개기관  160 
제 5 장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향  162 
제 1 절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162 
1. 전반적인 기술수준의 제고  162 
2. 산업구조의 고도화 강화  163 
3. 국제기술협력의 강화  165 
4. 기술수출 지원체제 구축  166 
5. 국제교섭력 강화  167 
제 2 절 기술수출 역작용의 최소화 전략  169 
1. 산업공동화 대책  169 
2. 종합적인 고용대책 수립  170 
3. 생산성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171 
제 3 절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173 
1. 기술수출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접근시각  173 
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제도중 「기술수출보험」 제도신설  175 
3.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술제공자금대출」 활용방안 마련  177 
4. 기술담보대출 지원 대상기업에의 포함  178 
5.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179 
6. 기술수출자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적극 홍보  180 
7. 특허 및 실용신안의 해외출원비용 보조지원 확대  181 
8. 기술수출관련 정보제공의 강화  182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85 
참고문헌  187 
부 록  193 
<부 록 1> 우리나라의 「기술도입대가지급상황월보」 195 
<부 록 2> 「은행지급(변경)신고서 」 196 
<부 록 3> 주무부처 기술도입계약(최초, 변경)신고수리 전산처리 양식  197 
<부 록 4> 기술수출실적보고서  198 
<부 록 5> 일본의 「무역외지불보고서」 199 
<부 록 6> 일본의 「무역외수취보고서」 200 
<부 록 7> 총무청통계국 조사표 양식  201 
<부 록 8> 기술도입계약의 체결(변경)에 관한 보고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