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언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제 2 절 첨단산업의 개념 5
1. 첨단산업의 정의 5
2. 첨단산업의 범위 8
제 3 절 산업정책의 정의 14
1. 산업정책의 대두배경 15
2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장부爛필 근거 16
3.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문제점 22
제 2 장 일본 첨단산업 육성정책시스템 23
제 1 절 산업 발전단계의 일반적인 패턴 23
제 2 절 일본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흐름 26
1. 1950년대 26
2. 1960년대 27
3. 1970년대 28
4. 1980년대 29
5. 1990년대 30
제 3 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31
1. 政治人 31
2. 通塵省(MITI) 32
3. 科學技術廳 35
4. 關聯省廳 36
5. 審議會 39
6. 塵業界 42
7. 中間集團 43
제 3 장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48
제 l 절 첨단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 48
제 2 절 일본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특성 51
1. 국가 과학기술정책의목적 51
2. 과학기술 행정체제 54
3. 국가 과학기술 조정체제 58
4. 국방연구체제 61
제 3 절 연구개발 주체별 특성 66
1. 정부 (국공립 연구기관) 66
2. 산업계 70
3. 대학 73
제 3 절 연구개발 추진제도 및 방법 76
1. 대형공업기술 연구개발제도 (일명 「대형프로젝트J) 78
2. 창조과학기술추진제도 81
3. 선샤인프로젝트 83
제 4 절 해외로부터의 기술획득정책 84
1. 라이센스 계약 85
2.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87
3. 기술보유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M&A) 87
제 5 절 최근의 일본 연구개발시스템 변화추세 89
제 4 장 첨단산업 에 대한 자금지원정책 93
제 1 절 자금지원정책 개요 93
제 2 절 재정지원정책 95
1. 일본 재정의 구조 95
2. 재정투융자와 산업정책 98
3. 과학기술예산과 산업 정책 101
제 3 절 금융지원 108
1. 일본 금융제도의 개요 108
2. 산업육성을 위한 일본의 정책금융 112
3. 정책금융의 조달원 - 우편저금 114
4. 산업육성을 위한 일본개발은행의 역할 114
5. 일본의 기술개발 금융지원제도 119
제 4 절 조세지원 122
1. 조세지원정책의 특성 122
2. 일본의 산업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123
3. 일본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126
제 5 장 전략적 · 구조적인 산업육성정책 132
제 1 절 Industrial Targeting 132
1. Targeting Policy의 개 념 132
2. 일본의 시대별 전략산업 선택 133
3. 일본 Targeting policy의 변화 136
제 2 절 무역정책 137
1. 최근의 일본 무역정책 동향 137
2. 시장보호정책 138
3. 구매정책 143
4. 첨단산업분야에서의 무역마찰 146
제 3 절 구조조정정책 148
1. 일본 산업구조 조정정책의 배경 및 경위 148
2. 석유파동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 149
3. 산업구조 조정 추진체제 152
4. 산업구조 조정이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 153
제 4 절 일본의 기업집단 관련정책 156
1. 일본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156
2.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성 159
3. 일본 기업집단의 특징 162
4. 기업계열의 첨단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166
제 6 장 첨단산업 육성정책 사례(컴퓨터산업) 169
제 1 절 일본 컴퓨터산업의 개요 169
제 2 절 일본 컴퓨터산업 육성정책의 흐름 172
1. 1950년대 172
2. 1960년대 174
3. 1970년대 176
4. 1980년대 이후 179
제 3 절 컴퓨터산업 육성정책수단 180
1. 재정지원정책 180
2. 금융지원정책 182
3. 세제지원정책 186
4. 연구개발정책 189
5. 기타 컴퓨터산업 육성정책 191
제 4 절 결 어 193
제 7 장 일본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망 198
l. 산업정책 환경의 변화 198
2. 미래예측과 비견제시를 중시 201
3.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융합 202
4. 간접적인 지원수단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