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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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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저자명
김동현,최연홍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6년|96권 (통권96호)|pp.1-119 (11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 2 장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형성과정 8 
제 1 절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대두배경  8 
제 2 절 ‘ 과학기술정 책의 특성  10 
제 3 절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과 영향요인  12 
제 3 장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종합평가  15 
제 1 절 과학기술의 발전정도  15 
제 2 절 국가발전/경제발전의 과학기술 기여도 27 
제 4 장 분석결과  38 
제 1 절 응답자 특성  39 
제 2 절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종합평가  40 
제 3 절 연구개발주체의 능력에 대한 평가  44 
제 4 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49 
1.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집행  49 
2. 과학기술정책과 인접 정책과의 관계  53 
3.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성과의 관계  60 
4.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과학기술발전  64 
제 5 절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의 특성  66 
1. 이익집단별의 역할  67 
2. 정부부처별 역할  68 
제 6 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의 존재 여부  68 
제 7 절 과학기술 발전전망 및 과제  73 
제 8 절 각 정 권별 과학기술정 책 평가 및 비교  75 
제 9 절 기타 주요쟁점  80 
1. 국민과 언론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80 
2. 한국문화의 과학성  82 
3. 민주주의 정치의 과학기술정책 형성에의 기여  82 
4.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의 역할 강화  83 
제 10 절 분석결과의 요약  85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8 
1. 과학기술정책의 지속성 필요  89 
2. 과학기술단체의 자주성 필요  90 
3. 대학과 정부와 기업의 연결성 필요  91 
4. 과학과 시민의 광장 필요  92 
5. 민주적 정책수립 및 전문가 참여  93 
6.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94 
참고문헌  96 
부록:설문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