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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예산 투자분석 및 적정규모 산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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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구예산 투자분석 및 적정규모 산출 방안
저자명
민철구,김기국,장진규,조병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9년|99권 (통권99호)|pp.1-166 (16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 1 장 기초연구를 파악하는 시각 7 
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정의  7 
2. 기초연구의 기능과 역할  17 
3.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25 
제 2 장 기초연구투자의 현황  32 
1. 기초연구의 동향  32 
2. 기초연구투자의 현황 및 추이  40 
가.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현황  40 
나. 연구개발사업별 기초연구투자의 추이  44 
제 3 장 기초연구예산의 투자분석  50 
1. 기초연구와 국가예산  50 
( 1) 국가 연구개발투자 차원의 기초연구예산  55 
(2 ) 연구개발사업 차원의 기초연구예산  57 
(3 ) 연구개발예산 차원의 기초연구예산  57 
2.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예산 분석  61 
가. 부처별 기초연구예산  63 
( 1) 부처별 예산액 추이  63 
(2 ) 기초연구예산의 점유율 및 증가율  75 
나. 기초연구예산 비중  79 
제 4 장 기초연구투자의 적정화 방안  85 
1. 주요국의 기초연구정책 및 투자 동향  85 
가. 주요국의 기초연구정책  85 
나. 주요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  91 
2. 중장기 적정투자 비중의 설정  99 
가. 기존 정책목표의 검토  99 
나.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초연구투자 비교분석  103 
다. 기초연구의 연차적 확대방안  113 
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15 
참 고 문 헌  120 
부 록  125 
부록 1. 예산항목 분류 비교표  125 
부록 2. 연구개발예산 및 기초연구예산 분석표  132 
부록 3. 회계구분에 따른 연구개발예산 및 기초연구예산 분석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