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기초연구를 파악하는 시각 7
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정의 7
2. 기초연구의 기능과 역할 17
3.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25
제 2 장 기초연구투자의 현황 32
1. 기초연구의 동향 32
2. 기초연구투자의 현황 및 추이 40
가.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현황 40
나. 연구개발사업별 기초연구투자의 추이 44
제 3 장 기초연구예산의 투자분석 50
1. 기초연구와 국가예산 50
( 1) 국가 연구개발투자 차원의 기초연구예산 55
(2 ) 연구개발사업 차원의 기초연구예산 57
(3 ) 연구개발예산 차원의 기초연구예산 57
2.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예산 분석 61
가. 부처별 기초연구예산 63
( 1) 부처별 예산액 추이 63
(2 ) 기초연구예산의 점유율 및 증가율 75
나. 기초연구예산 비중 79
제 4 장 기초연구투자의 적정화 방안 85
1. 주요국의 기초연구정책 및 투자 동향 85
가. 주요국의 기초연구정책 85
나. 주요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 91
2. 중장기 적정투자 비중의 설정 99
가. 기존 정책목표의 검토 99
나.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기초연구투자 비교분석 103
다. 기초연구의 연차적 확대방안 113
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15
참 고 문 헌 120
부 록 125
부록 1. 예산항목 분류 비교표 125
부록 2. 연구개발예산 및 기초연구예산 분석표 132
부록 3. 회계구분에 따른 연구개발예산 및 기초연구예산 분석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