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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의 이전현황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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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연구성과의 이전현황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명
이민형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9년|99권 (통권99호)|pp.1-129 (12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22 
제 2 장 공공연구성과 이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 
제 1 절 공공연구성과 이전의 개념정의  24 
1. 기술이전과 기술확산의 개념  24 
2. 공공연구성과의 이전 및 확산의 개념 27 
제 2 절 공공연구성과 이전시스템과 관련 주요 정책요인들 27 
1. 기술이전의 유형 27 
2. 공공기술이전 모델  29 
3. 공공기술이전의 장애요인  34 
4. 공공기술이전 정책 유형  37 
5. 공공기술이전과 관련된 정책요인들 38 
6. 공공연구성과 이전시스템  44 
제 3 장 정부의 공공연구성과 이전 현황 분석  45 
제 1 절 공공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주요 관계법령 현황 45 
1. 공공기술이전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45 
2. 외국의 기술이전 관련 법들  51 
제 2 절 정부부처별 공공기술 이전체제 현황 및 성과 55 
1. 주요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기술이전 성과  55 
2. 주요 정부부처의 공공기술이전 지원체제 83 
제 3 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및 성과 88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및 실적 88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확산제도  90 
3.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및 실적  98 
4. 정부의 기술거래 현황 및 실적  101 
제 4 장 공공 기술이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제 1 절 공공기술이전 정책 및 공공기술이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103 
1. 연구개발사업 관리측면  104 
2. 공공기술이전 및 확산 관련 사업측면  105 
3. 공공기술이전 지원제도 측면 106 
4. 공공기술이전 관리시스템 측면  107 
제 2 절 성과제고를 위한 공공기술이전체제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109 
1. 정부연구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이전체제의 개선방향 109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 11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13 
참고문헌  118 
SUMMARY 121 
CONTENTS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