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3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기준  5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절차  11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16 
1. 기능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분포와 최근 추이 16 
2.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분포와 최근 추이 18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에 관한 논의 2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상의 문제 제기  21 
(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이 미흡한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21 
(나)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 운영사업의 비중 역전 23 
(다) 공공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의 축소  24 
(라) 기초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미흡  25 
(마)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과정의 비전문성과 단기간의 예산편성  26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의 효과적 대응방안(안)  27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목표의 종합조정  27 
(나) 정책목표와 기술개발프로그램의 연결 29 
(다) 각 부처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단순·명료화 30 
(라) 선택집중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기획 프로세스의 철저화 30 
(마) 혁신주체간 역할 정립 및 상호협력 강화  31 
(바) 관련부처간 기술인프라 정책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33 
(사) 관련부처간 산학협동센터 지원사업의 연계  36 
(아) 관련부처간 기술정보유통체제 연계사업의 추진  37 
Ⅳ.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추진체계  40 
1. 과학기술부 40 
2. 산업자원부  54 
3. 교육부  72 
4. 정통부  82 
5. 중기청  86 
6. 보건복지부 93 
7. 건교부  99 
8. 농림부  106 
9. 농진청  114 
10. 환경부  118 
11. 해양부 125 
12. 산림청  132 
13. 철도청  134 
14. 식품의약청  136 
15. 문화관광부 138 
참 고 문 헌  140 
SUMMARY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