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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기금의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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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김성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9년|99권 (통권99호)|pp.1-71 (7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 1 장 서 론 3 
제 2 장 기금의 재정적 관리  5 
제 1 절 기금의 의의 및 관리 5 
1. 기금의 개념 및 설치근거 5 
2. 예산과 기금의 차이 6 
3. 기금의 분류 7 
4. 기금의 조성재원  9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확정절차 10 
6. 기금의 결산 11 
제 2 절 재정체계에서 기금의 위치와 역할 12 
1. 기금의 규모 및 현황  12 
2. 기금과 재정체계 14 
제 3 절 과학기술개발 지원제도로서의 기금 16 
1. 금융정책수단으로서의 기금  16 
2.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16 
3. 금융정책수단으로서 기금의 필요성 17 
제 3 장 연구개발 관련 기금의 현황 19 
제 1 절 과학기술진흥기금  19 
1. 연혁  19 
2. 조성 및 규모 19 
3.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20 
4. 운용 및 지원실적  22 
5. 기금의 관리주체 24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체계  24 
제 2 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26 
1.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사업 체계  26 
2.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의 조성규모  28 
3. 세부사업별 운영현황 29 
가. 자본재시제품 사업 29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32 
제 3 절 정보화촉진기금 36 
1. 연혁  36 
2. 조성 및 운용현황 37 
3. 지원현황 및 대상  38 
4.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체계 41 
제 4 절 기타 연구개발관련 기금 43 
1. 한국과학재단기금  43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46 
3. 과학기술문화기금  48 
제 4 장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0 
제 1 절 정책금융수단으로서 기금의 문제점  50 
제 2 절 연구개발 관련 기금운용의 문제점 51 
제 3 절 연구개발 관련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55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