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서 론 3
제 2 장 기금의 재정적 관리 5
제 1 절 기금의 의의 및 관리 5
1. 기금의 개념 및 설치근거 5
2. 예산과 기금의 차이 6
3. 기금의 분류 7
4. 기금의 조성재원 9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확정절차 10
6. 기금의 결산 11
제 2 절 재정체계에서 기금의 위치와 역할 12
1. 기금의 규모 및 현황 12
2. 기금과 재정체계 14
제 3 절 과학기술개발 지원제도로서의 기금 16
1. 금융정책수단으로서의 기금 16
2.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16
3. 금융정책수단으로서 기금의 필요성 17
제 3 장 연구개발 관련 기금의 현황 19
제 1 절 과학기술진흥기금 19
1. 연혁 19
2. 조성 및 규모 19
3.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20
4. 운용 및 지원실적 22
5. 기금의 관리주체 24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체계 24
제 2 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26
1.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사업 체계 26
2.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의 조성규모 28
3. 세부사업별 운영현황 29
가. 자본재시제품 사업 29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32
제 3 절 정보화촉진기금 36
1. 연혁 36
2. 조성 및 운용현황 37
3. 지원현황 및 대상 38
4.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체계 41
제 4 절 기타 연구개발관련 기금 43
1. 한국과학재단기금 43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46
3. 과학기술문화기금 48
제 4 장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0
제 1 절 정책금융수단으로서 기금의 문제점 50
제 2 절 연구개발 관련 기금운용의 문제점 51
제 3 절 연구개발 관련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55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