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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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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명
허현회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1998년|98권 (통권98호)|pp.1-286 (28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표준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표준의 분류  17 
1.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 표준  17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  18 
3. 기술명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20 
4. 표준의 영역에 의한 분류  25 
5. 기타 표준의 분류  26 
제2절 표준의 이론적 연구동향  27 
제3절 표준의 효과  31 
1. 긍정적 효과  31 
2. 부정적 효과  32 
제4절 표준의 형성과정과 대응전략  33 
1. 지배제품으로서의 산업표준  34 
2. 기술장벽과 표준  38 
3. 사실상의 표준(de fact o standard)  45 
4. 표준과 지적재산권  56 
제3장 국제표준화 활동 61 
제1절 최근의 국제표준화 동향  61 
1. 규격 및 표준의 세계 통일화 추진  61 
2.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 ion Agr eement )의 확대  63 
3. 개별제품위주의 표준에서 시스템 인증으로 확대  64 
4. 기업의 전략상 표준의 중요성 증가  68 
5.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의 연계  69 
6. 표준개발기간의 단축  71 
제2절 각국의 표준화 정책  72 
1. 세계 표준화기구의 최근 현황  72 
2. EU의 표준정책  75 
3. 미국의 표준정책  90 
4. 일본의 표준정책  107 
제4장 우리 나라 산업표준화 현황  137 
제1절 우리 나라 산업표준화의 발전과정  137 
1. 1960년대 : 공업표준화 기반 구축기  137 
2. 1970년대 : 국가규격의 팽창기  138 
3. 1980년대 전반 : 규격의 질적 향상기  138 
4. 19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전반 : 국제표준화 사업의 활성화기  139 
5. 1990년대 후반 : 민간주도 표준화기  139 
제2절 우리 나라 표준의 현황  140 
1. 우리 나라 표준의 구조  140 
2. 우리 나라 표준의 현황  142 
3. 산업표준의 보급 촉진제도  147 
4. 국가공인시험검사(KOLAS )  149 
5. 국제표준화 활동  151 
6. 상호인정협정의 추진  152 
7. 주요 표준개발 분야  153 
제5장 기업의 표준화추진실태 및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157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표본  157 
1. 분석방법  157 
2. 분석표본  157 
제2절 기업의 표준화 추진현황  160 
1. 일반현황  160 
2. 사내표준화 추진현황  165 
3. 한국산업규격(KS제도)  172 
4. 국제표준화 활동  189 
제3절 표준화 실태조사 결과의 종합  217 
제6장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표준정책의 방향 219 
제1절 기본방향  219 
제2절 구체적 정책방향  223 
1.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표준제도의 통합과 연계체계의 강화  223 
2. 기술기반 및 지적기반구축을 위한 시험평가체제의 확충  228 
3. 사실상의 표준에의 적극 대응  231 
4. 세계표준(Global Standard)에 부응하는 체제구축  233 
제3절 기업의 대응방안  237 
1. 기술개발과 표준의 연계강화  237 
2. 국제표준활동에의 대응  240 
제7장 결 론  243 
참고문헌 245 
부 록  251 
SUMMARY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