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序文  
要約 1 
제 1 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제 2 장 이 론 적 검 토  
제1절 라이선싱과 양도  7 
1. 라이선싱(실시권 허여(許與); licencing)  7 
2. 양도(As signment)  11 
제2절 기술제공자(licensor)와 기술도입자(licensee)의 의무  12 
1. 기술제공자(licensor)의 의무  12 
2. 기술도입자(licensee)의 의무  14 
제3절 로열티(Royalty)  16 
1. 로열티의 정의  16 
2. 로열티 결정요인  17 
3. 로열티의 종류와 산정방식  18 
제4절 재산적 정보의 관리  22 
1. 재산적 정보의 정의와 범위  22 
2. 비밀유지기간  24 
3. 비밀유지의무위반의 판단  25 
제 3 장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의 성 과 와 추 진 체 계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요와 발전 과정  28 
1. 특정연구개발사업  29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2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출연사업)  36 
제2절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38 
1. 특정연구개발사업  38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41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출연사업)  44 
제3절 사업의 관리체계  45 
1. 특정연구개발사업  45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52 
3.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62 
제 4 장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지 적 재 산 권 관 리 의 문 제 점  68 
제1절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  69 
1. 특정연구개발사업  69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72 
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73 
제2절 기술료와 관련한 문제  75 
1. 특정연구개발사업  75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78 
3.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79 
제3절 지적재산권 관리 절차 및 관련 비용의 지원  82 
1. 특정연구개발사업  82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83 
3.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84 
제4절 정보의 공개와 접근 제한  85 
1. 특정연구개발사업  85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87 
3.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88 
제 5 장 주 요 국 의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지 적 재 산 권 관 리 제 도  90 
제1절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  91 
1. 독일  91 
2. 프랑스  94 
3. 영국  96 
4. 미국  96 
5. 일본  97 
제2절 기술료와 관련한 문제  98 
1. 독일  98 
2. 프랑스  99 
3. 영국  100 
4. 미국  100 
5. 일본  101 
제3절 지적재산권 관리 절차 및 관련 비용의 지원  101 
1. 독일  101 
2. 미국  102 
3. 프랑스와 일본  102 
제4절 정보의 공개와 접근 제한  103 
제 6 장 개 선 방 안  
제1절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  105 
제2절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문제  110 
제3절 지적재산권 관리 절차 및 관련 비용의 지원  115 
제4절 정보의 공개와 접근 제한  117 
제 7 장 맺 음 말  120 
부록 Ⅰ  123 
부록 Ⅱ  143 
부록 Ⅲ  161 
부록 Ⅳ  164 
부록 Ⅴ  181 
參考文獻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