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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에 의한 R&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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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주의에 의한 R&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
저자명
김계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0년|2000권 (통권2000호)|pp.1-175 (17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서 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9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 
정부 R&D제도의 발전과정  13 
1. 1960∼197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14 
2. 198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15 
3. 199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19 
4. 2000년대 발전방향과 선진국 동향  4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예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45 
1. 설문조사의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45 
2.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들  47 
3. 설문조사를 통한 예산관리시스템 종합 분석  76 
정부 R&D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91 
1. 규범적 가설과 전제조건 91 
2. 시스템 분석과 종합개선 방안  95 
2-1. 목표조화의 개선  96 
2-2. 위임과 경쟁체제의 개선 101 
2-3. 투명성 개선  113 
2-4. 유연성 개선  118 
2-5. 종합개선요점  120 
결론 및 요약  124 
1. 결론  124 
2. 요약  126 
2-1. 시스템 개선 목표 126 
2-2. 정부연구개발체제의 개선배경 127 
2-3. 개선범위 및 가설 선택  128 
2-4. 성과주의 예산관리의 개선 범위  129 
2-5. 시스템의 종합적 개선 틀  130 
2-6. 시스템 종합개선의 접근 방식  131 
2-7. 연구자들의 주관적 문제의식 파악  132 
2-8. 종합 예산구조와 4대 개선요소  137 
2-9. 종합예산구조의 문제점 분석 138 
2-10. 부족 인건비 구조와 경영 혼란  143 
2-11. 출연연구기관의 내부 분열현상  144 
2-12. 종합예산구조의 개선방안  145 
2-13. 시스템 통합구조와 기초이론  149 
2-14. 上位구조와 下位구조 개혁의 相關관계 150 
2-15. 改善시스템의 기대효과  151 
2-16. 21세기 출연연구기관의 예상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