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 획 수 립 의 배 경 1
1. 계획수립의 의의 1
2. 계획수립의 경과 2
3. 계획수립의 기본관점 4
( 1 ) 국가기술혁신체제(Na t i ona l Innova t i on Sys t em)의 관점 4
(2 ) 혁신시스템론에서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의미 5
Ⅱ. 중 소 기 업 기 술 경 쟁 력 현 황 7
1. 중소기업의 활동 규모 7
( 1 ) 중소기업수 7
(2 )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규모 7
(3 ) 산업업종별 중소기업 분포 7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 10
( 1 ) 중소기업을 둘러싼 기술환경 변화 10
(2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10
가. 전체 연구개발투자 추이 10
나.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투자 격차 누적 11
(3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인력 12
가. 전체 연구개발인력 증가 추이 12
나. 연구인력 부족율 14
(4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추이 15
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5
나. 벤처기업 16
3.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 18
( 1 ) 대외 기술경쟁력 수준 18
가. 대외 기술경쟁력 인지도 18
나. 기술경쟁력의 요소별 자체평가 20
(2 ) 중소제조업의 산업기술경쟁력 구조 22
(3 ) 중소제조업내 산업간 연구개발투자 격차 27
가. 한 ·일 비교 27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조합의 산업간 구성 추이 28
(4 ) 산업유형별 중소기업 생산, 수출 비중 추이 30
가. 전체 추이 30
나. 산업유형별 연구개발투자 및 생산 규모 추이 31
다. 산업유형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및 생산대비 수출 비율 추이 32
4. 중소기업 기술개발 애로사항 33
( 1 ) 기술개발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33
(2 )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시책 활용 애로사항 35
가. 인지도 및 활용도 35
나. 공동연구 ·기술개발 협력대상 이용 추이 35
다. 정부의 지원시책 활용 애로사항 38
Ⅲ . 외 국 의 중 소 기 업 기 술 정 책 43
1. 미국의 중소기업 혁신지원정책 43
2. 대만의 중소기업 혁신지원정책 46
3. 이스라엘의 중소기업창업 촉진정책 47
Ⅳ . 중 소 기 업 기 술 정 책 의 현 황 및 당 면 과 제 49
1.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유형 49
( 1 ) 기술정책의 유형 49
(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진화 50
2.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당면과제 52
( 1 ) 기존의 기술정책 주요 문제점 52
(2 ) 당면과제 53
Ⅴ . 중 소 기 업 기 술 경 쟁 력 발 전 비 전 과 목 표 54
1. 비전 55
2. 목표 55
3. 추진전략 및 5대 중점과제 62
Ⅵ . 5개 년 계 획 의 중 점 추 진 과 제 64
1.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및 효율화 65
과제1.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예산의 확대 및 전략적 지원 65
과제2.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확충 80
과제3.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운영시스템 개선 84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계 시스템 고도화 87
과제4. 산학연 협동촉진의 연계시스템 개발 87
과제5. 중소기업 공동협력의 조직화 99
과제6. 중소기업 국제 네트워킹 지원기반 구축 107
3. 중소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확충 111
과제7. 중소기업 연구 ·기술인력 확보 지원 강화 111
과제8. 시험 ·검사 ·분석 지원시스템의 활용기반 확충 116
과제9.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보시스템 강화 125
과제10.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 129
4. 수요기업 특성에 맞춘 기술지원시책 구축 133
과제11. 기술지도사업의 추진주체 다원화 및 연계화 133
과제12. 벤처기업 기술지원 정책의 내실화 138
과제13. 영세 소기업 기술경쟁력 지원시책 강화 142
5.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144
과제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조사 ·통계사업의 체계화 144
과제15.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 확립 146
과제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법령 및 지원조직의 재정비 154
Ⅶ . 단 계 별 추 진 계 획 157
부록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관련 통계자료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