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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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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저자명
김영삼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2년|2002권 (통권2002호)|pp.1-242 (242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제 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 2 장 과학기술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8 
제 1 절 과학기술정책과정과 참여  18 
1.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18 
2. 시민참여의 개념과 참여유형 30 
3.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연구 35 
제 2 절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방법과 참여대상 42 
제 3 절 과학기술정책과정 참여유형 분석틀 45 
1. 유형I 50 
2. 유형II 50 
3. 유형III 51 
4. 유형IV  52 
제 3 장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과정  53 
제 1 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53 
1. 과학기술법의 목적 53 
2.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56 
제 2 절 과학기술정책과정의 시민참여제약요인  59 
1. 과학기술정책과정 59 
2. 참여과정의 제약요인 61 
제 3 절 최근의 과학기술정책과정의 발전적 변화  81 
제 4 장 오프라인 시민참여방법 분석 91 
제 1 절 시민참여모델의 내용과 효과평가 92 
1. 시민참여모델의 내용 92 
2. 시민참여모델의 효과성 평가 106 
3. 시민참여제도와 국가사회문화의 상호관련성  112 
제 2 절 국가별 시민참여활용사례 119 
1. 영국 의회과학기술국(POST )의 시민참여제도  119 
2. 덴마크의 의회기술국의 시민참여제도  143 
3. 캐나다의 과학기술자문원칙 및 지침 148 
제 3 절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원칙과 표준절차 152 
1. 일반원칙 153 
2. 표준절차  154 
3. 다양한 참여방법의 장단점과 비용분석 155 
제 5 장 온라인 시민참여방법 분석 158 
제 1 절 온라인 참여방법의 등장과 발전 158 
1. 온라인 참여방법의 등장 160 
2. 온라인 참여방법의 발전과정  162 
제 2 절 온라인 참여 외국사례 174 
1. 호주의 시민사회모델  174 
2. 일본의 후지사와시 사례 175 
3. 덴마크 디지털 행정 프로그램  176 
4. 캐나다 에너지기술미래 프로젝트  178 
5. 네델란드 국내도시문제 및 소수민족통합부 사례  180 
6. 미국 미네소타주 IssueTalk  181 
제 3 절 온라인 참여 제도화  184 
1. 외국의 전자협의 과정 184 
2.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한 제약요인  201 
3. 온라인 시민참여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과 필요한 숙련된 기술  205 
제 4 절 온라인 시민참여방식의 발전적 경향: 리눅스형 참여모형 208 
1. 리눅스형 참여모형의 특징 208 
2. 리눅스형 참여모형의 참여방식  211 
제 6 장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214 
1. 과학기술정책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분석모델이 필요하다. 214 
2. 현재 과학기술부가 활용하고 있는 참여방법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216 
3.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17 
4. 외국정부들이 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참여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218 
5.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방법에 대한 외국사례를 연구분석해야 한다. 219 
6.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결합한 참여방법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21 
[참고문헌]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