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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차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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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차원의 대응방안
저자명
이공래,강창구,김혜경,박용환,배영자,백민호,심상환,이달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249 (24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 추세 11 
1. 현대사회의 특징과 위험 11 
2. 자연환경 변화 추세 13 
제2절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발생 현황 15 
1. 자연재해  15 
2. 인위재난  16 
3. 기타 사고  17 
제3절 본 연구의 목표와 내용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 목표와 내용 21 
3. 연구의 방법 22 
4.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 가능성 28 
제1절 사회적 위험의 개념과 유형 28 
1. 사회적 위험의 개념 28 
2. 사회적 위험의 유형 30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심각성과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31 
1. 분석의 방법 31 
2. 자연위험의 심각성과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32 
3. 기술위험의 심각성과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34 
4. 사회위험의 심각성과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38 
제3절 기술혁신을 통한 위험의 완화 가능성  40 
1. 자연위험의 완화 가능성 40 
2. 기술위험의 완화 가능성 41 
3. 사회위험의 완화 가능성 44 
4. 위험 유형별 특성의 종합비교 45 
제4절 기술혁신 관련 주요 당면과제 47 
제3장 정보네트워크 안전을 위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51 
제1절 문제제기 51 
제2절 정보 네트워크 마비와 공공기관 해킹 실태  52 
1. 정보 네트워크 마비: 1.25 인터넷 대란  52 
2. 공공기관 해킹 실태 54 
제3절 정보 네트워크 보호기술의 유형과 특성 56 
1. 정보네트워크 안전과 과학기술 56 
2. 정보보호기술의 특성과 분류 57 
3. 기술혁신의 방향 59 
제4절 정보네트워크 보호 관련 기술혁신 실태 61 
1. 주요 공공연구기관 61 
2. 정보보호 관련 대학 63 
3. 민간 기업 65 
4. 세계 정보보호 시장 66 
5. 국내 정보보호 시장  67 
6. 연구개발 투자  68 
7. 정보보호 인력  71 
8. 주요 지원제도 73 
제5절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 방안 73 
1. 혁신주체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74 
2. 정보보호 기술수요 확대  75 
3. 정보보호 기술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 76 
제4장 환경오염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78 
제1절 환경오염의 현황 및 특성  78 
1. 환경오염의 분류 78 
2. 환경오염의 현황 및 특성 80 
제2절 대응기술의 유형과 특징 91 
1. 대응기술의 분류 91 
2. 대응기술의 국내외 혁신 동향 97 
3.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사례 106 
제3절 공공부문의 기술혁신 활동 107 
1.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107 
2. 선진국과의 비교 110 
제4절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111 
1. 관련 기업체 수 111 
2. 연구개발 활동 111 
3.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12 
제5절 문제점과 대응방안 114 
1. 주요 문제점 114 
2. 정책적 대응방안 117 
3. 기술적 측면의 대응방안 118 
제5장 화재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121 
제1절 소방기술의 유형과 분류 121 
1. 소방 및 소방기술의 개념 121 
2. 소방기술의 유형과 분류 121 
3. 소방기술의 혁신 동향 123 
제2절 화재사고 발생 및 피해 실태 124 
1. 최근 화재사고 현황과 피해규모  124 
2. 원인별 사고 발생 및 피해규모  124 
제3절 공공기관의 기술혁신 활동 127 
1.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투자  127 
2. 공공기관의 연구 활동 130 
3. 대학의 연구 활동 137 
제4절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138 
1. 소방업체 현황 138 
2.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141 
3.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사례 142 
4. 민간단체의 연구개발 활동 사례 144 
제5절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148 
제6장 고령화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151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 문제의 추이 151 
1. 인구 고령화의 추이 151 
2. 인구고령화와 장애인의 증가 153 
3. 인구고령화의 도전과 과학기술의 기회 154 
제2절 대응기술 (복지기술)의 개념과 분류 157 
1. 개념과 시각 157 
2. 대응기술 (복지기술)의 유형과 분류 163 
제3절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175 
1. 시장 동향 175 
2.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176 
3. 기술 수준 178 
제4절 공공부문의 기술혁신 활동  180 
1.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180 
2.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제도  185 
제5절 문제점과 대응방안 192 
1. 주요 문제점 192 
2. 정책적 개선 방안  195 
제7장 종합 평가 및 대응방안 199 
제1절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실태 종합 평가 199 
1. 기업의 대응실태  199 
2. 공공기관의 대응실태 201 
3. 정부의 대응실태 203 
4. 종합 평가 206 
제2절 외국의 사례분석 207 
1. 일본의 관련 행정제도 207 
2. 미국의 관련 행정제도  210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15 
제3절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218 
1.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확대  218 
2.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및 확충  219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혁신능력 강화 221 
4. 관련 분야 국제 기술협력의 강화 223 
5. 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 강화 223 
참고문헌 225 
부록: 미국 캘리포니아주 위험관리 규정 233 
English Summary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