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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Academic Capitalism 추세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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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Academic Capitalism 추세와 발전방향
저자명
민철구,우제창,송완흡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184 (18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제2장 Academic Capitalism의 발전동향 분석  13 
1.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태동  13 
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관련 선행연구  13 
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른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태동  14 
다. 경쟁지향적 정책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17 
라.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개념 정의  18 
2.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20 
가.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 추세  20 
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영국의 고등교육정책 변화  23 
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27 
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호주의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32 
마.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캐나다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36 
3.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개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대학차원의 변화  39 
가. 다양한 대학 차원의 접근방법 개발  39 
나. 대학교수들의 사고경향의 변화  41 
다. 대학내 분권화추세의 강화  45 
라. 교수들에 대한 보상체계의 변화  51 
마.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 비중의 증대  56 
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선진 각국의 정책적 시사점  57 
가. 과학기술중심의 정책방향  57 
나. 교육과정의 예산정책의 변화  60 
다. 교수들의 자율적인 권한의 축소  61 
라.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에 따른 각국별 특성화된 접근방법  63 
제3장 Academic Capitalism 관점에서의 BK21 사업 종합분석  66 
제1절 한국의 고등교육의 현실  66 
1. 고학력 실업률의 심화현상  67 
가. 저조한 대학졸업자 취업률의 원인  68 
나. 관련문제들  68 
2. 대학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69 
3. 부진한 고등교육 성과  70 
4. 차별적인 고등교육구조  72 
제2절 BK21 사업의 배경과 비전  75 
1. 추진배경  76 
2. 우리 대학 현실에 관한 각종 지표  76 
3. 역점 추진 내용  78 
가. 사업목표  78 
나. 사업추진원칙  78 
제3절 사업의 개요  80 
1. 전체개요  80 
2. 분야별 사업 개요  81 
3. 사업수행에 있어 쟁점사항과 보완책  83 
4절 사업의 기대효과  84 
1. 대학원생 지원  84 
2. 신진연구인력 지원  85 
3. 대학의 교육개혁  85 
4. 연구력 질 평가 - KSCI, KSSCI 기준  86 
5. 대학원의 기능별 역할정립 및 교육의 질 관리  86 
6. 산학협동 강화  88 
7. 대학의 개혁 사항  89 
제5절 사업추진 개황  91 
1. 사업내용  91 
2. 주요 추진내용(일정별)  92 
제6절 사업 중간 평가 방안  95 
1. 평가 목적  95 
2. 평가 체제  96 
가. 조직?기능  96 
나. 체계도  98 
3. 평가 기본원칙 및 방향  98 
가. 평가 대상기간  99 
나. 기본원칙  99 
다. 평가방향  100 
라. 평가 배점 및 방법  100 
제7절 사업추진 성과 (2003년 현재)  102 
1. 제도개혁 부문  102 
가.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대학원 문호개방  102 
나. 기타 제도개혁 추진 사항  104 
2. 사업목표 부문  104 
가. 연구성과 부분  104 
나. 인력양성부문  110 
3. 국제협력 부문  116 
4. 사업비운영 부문  116 
5. 과학기술분야의 주요대학 성과  117 
제8절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성과 사례  122 
1. 인력양성부문의 정량적성과  122 
2.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 부문  123 
3. 각 부문별 사업단 우수 성과 사례  124 
4. 두뇌한국21 사업 개별 우수사례  128 
제9절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31 
1. 사업 추진  131 
2. 사업단 관리  131 
가. 국고 지원금 지급  131 
나. 대응자금  132 
다. 계약교수  133 
라. 사업 팀장 교체 (신규 사업)  133 
제10절 기타 사항  134 
1. 차기 사업단 평가  134 
가. 2004년 중간 평가  134 
나. 최종 평가  135 
2. 후속 사업  135 
제4장 Academic Capitalism의 전개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  136 
1.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 현황  136 
가. 대학에 대한 경쟁적 연구지원사업 현황  136 
나. 문민정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138 
다. 국민의 정부 초기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139 
라. 국민의 정부 후기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과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142 
2. 과학기술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148 
3. 산업자원부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전개와 관련한 제도개혁 추진현황 154 
제5장 한국적 Academic Capitalism의 발전방향  157 
1.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아카데믹 캐피탈리즘 대학문화조성  157 
2. 캐피탈리즘(Capitalism)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160 
3. 아카데미(Academy)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확충  162 
제6장 맺음말  165 
참고문헌  167 
Summary  171 
Contents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