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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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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
저자명
권용수,배영자,이명진,정성철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3년|2003권 (통권2003호)|pp.1-244 (244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Ⅰ. 서 론  15 
1. 연구배경  15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23 
Ⅱ. 과학기술 투자의 국제화  33 
1. 과학기술투자 국제화 정책  33 
2. 해외 과학기술투자의 국내 유입  35 
가. 총 연구개발비와 해외로부터 유입  35 
나. 국내 진출 외국인기업의 연구개발투자  40 
3.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유출  46 
가. 정부 연구개발비의 국제화 실태  4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제협력사업  48 
2) 주요 국가 연구개발사업내 단위과제별 국제협력 현황  49 
나. 민간 과학기술 투자의 국제화  56 
4. 과학기술투자의 국제화 종합  62 
5. 과학기술투자 국제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67 
가.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국제화  67 
1) 국제화기반조성사업  67 
2) 정부연구개발사업 단위과제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67 
3)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화  68 
나. 민간 연구개발투자 국제화  69 
1) 국내 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투자  69 
2) 해외연구개발투자의 국내 진출  71 
Ⅲ.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72 
1.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정책  72 
가.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72 
나.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정책  73 
다.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 : 인력 부문  76 
라. 과학기술 인력정책 : 국제화 부문  79 
1) 과학기술 인력활용의 국제적 개방  79 
2) 교류협력  84 
2.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실태  92 
가. 과학기술 인력활용의 국제적 개방  92 
1) 총 연구개발 인력 중 해외인력의 비중  92 
2) 대학의 외국인 인력  94 
3) 기업의 외국인 인력  97 
4) 공공부문의 외국인 인력  100 
나. 과학기술 인력교류  102 
1) 인력교류 프로그램 실적  102 
2) 국내 연구 인력의 해외유출  103 
3. 종 합  106 
Ⅳ.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109 
1.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분석  109 
가. 과학기술 논문(SCI 분석)  110 
1) 논문 점유율 분석에 의한 국제화 실적  111 
2) 논문 인용 분석(SCI분석)  117 
3) 공동 연구 실적  120 
나. 특허  127 
1) 국제 특허 성과  127 
2) 특허 점유  130 
3) 특허 인용 성과 분석  136 
4) 공동 발명(외국인과의 공동 특허 출원 비율)  139 
다. 기술 무역에 의한 국제화 성과  142 
1) 기술도입  142 
2) 기술수출  143 
3) 기술무역 수지  146 
라. 첨단 기술 제품  152 
1) 수입  152 
2) 수출  154 
3) 세계 일류 첨단 상품  160 
2. 평가 및 문제점 분석  163 
가. 논문  163 
나. 지식재산권 및 기술 경쟁력  164 
다. 기술 무역  168 
라. 첨단 기술 제품  169 
3. 개선 및 정책 과제 제시  169 
가. 논문  169 
1) 선진국과의 연구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  169 
2) 대학 교수 실적 평가  170 
나. 특허  170 
1) 특허출원 제도의 지원  170 
2) 특허 정보의 활용 체계  171 
3)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특허 정보의 활용 체계 구축  172 
4)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효율화-성과 평가의 강화  175 
다. 첨단 기술 및 일류 상품  176 
1) 첨단 기술  176 
2) 세계 일류 상품 확대  178 
Ⅴ.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  179 
1. 대외 협력 기반 : 제도적 측면  179 
2. 과학기술국제화를 위한 사회여건  183 
가. 기업 환경  183 
나. 연구개발 환경  189 
다. 사회·문화적 환경  192 
3. 종합 평가  195 
Ⅵ. 결론 : 정책 제안  197 
1. 국제화 실태 : 요약  197 
가. 과학기술투자의 국제화  197 
1) 총 과학기술투자 중 해외 지출 및 유입  197 
2)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유입  197 
3) 과학기술투자의 해외 지출  198 
나. 과학기술 인력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200 
다.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201 
라. 과학기술 기반의 국제화  203 
2. 정책 제안  203 
가.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방향  203 
나. 부문별 정책제안  206 
1) 과학기술 투자의 국제화  206 
2)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화  208 
3) 과학기술 성과의 국제화  210 
참고문헌  213 
Summary  221 
Contents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