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가. 대학의 연구에 대한 행정 11 
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13 
다. 연구성과의 확산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내용 18 
3. 연구 방법 19 
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19 
나. 정부 부처의 실무자 및 대학교수 대상의 의견 조사 19 
다. 면담 조사 20 
라. 전문가 협의회 20 
제2장 대학연구의 위상변화와 추이 분석 21 
제1절 대학연구의 위상 21 
1. 대학연구의 규모 21 
가. 연구개발투자 21 
1) 국가연구개발 규모 21 
2)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 27 
3) 대학 연구개발비 41 
나. 연구인력 44 
1) 국가전체의 연구인력 44 
2) 대학 연구개발관계 종사자 47 
다. 연구기자재 48 
1) 연구장비 지원정책 48 
2) 산학연 연구장비 보유 현황 50 
3) 대학의 연구장비 51 
2. 대학연구기관 현황 53 
가. 대학부설 이공계 연구소 현황 53 
나. 정부지원 연구거점 현황 56 
1) 과학기술부 지원 57 
2) 산업자원부 지원 58 
3. 대학연구의 주요 성과지표 59 
가. 양적 지표 59 
1) SCI 논문발표 실적 59 
2) 특허 출원, 취득 61 
나. 질적 지표 62 
1) 논문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분석) 62 
2)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산학협력 65 
제2절 대학연구 활성화 필요성 68 
1. 연구개발과 대학연구 68 
2. 대학연구의 활성화 필요성 71 
1) 최고수준의 인재 양성 72 
2) 학문적 수월성 실현과 분야별 보편적 발전 74 
3) 세계적 우수 인력의 흡입 75 
4) 잠재적 연구자원 활성화 76 
제3장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 지원체제 개선 방안 77 
제1절 대학연구개발 지원체계 개념 모형 정립 77 
1. 대학 연구 기능의 개념 77 
2. 대학의 연구 기능과 위기 81 
가. 연구개발 인프라 현황 81 
나. 대학 연구 기능의 위기 83 
3. 대학 연구비 지원 유형과 논리 88 
가. 교육 연구를 위한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유형 88 
1) 협상형 재정지원방식 89 
2) 수식형 재정지원방식 91 
3) 시장형 재정지원방식 93 
4)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유형간 비교 97 
나. 시장형에 의한 대학연구지원 논리와 적용요건 97 
4. 이 연구의 개념 모형 101 
제2절 주요 국가의 대학연구 지원체제 분석 103 
1. 미국의 대학연구 지원체제 103 
가. 고등교육 재정구조 개관 103 
나. 대학 연구 지원 현황 106 
1) 연구지원조직 106 
2) 연구비 지원 근거 및 방법 108 
3) 미국 대학의 간접 연구 경비 규모 110 
4) 연구결과 평가 111 
2. 영국의 대학 연구 지원 체제 113 
가. 고등교육 재정구조 개관 113 
나. 대학 연구 지원 현황 115 
1) 연구(비) 지원 조직 116 
2) 연구비 지원 근거 및 방법 - HEFCE를 중심으로 117 
3) 연구결과 평가 - 연구평가원(RAE)을 중심으로 120 
3. 일본의 대학연구 지원체제 123 
가. 고등교육 재정구조 개관 123 
나. 대학의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 126 
1) 연구개발비 규모 126 
2) 기관별 연구개발비 재원 126 
3) 정부차원의 대학연구비 관리제도 127 
4)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운영 현황 128 
5) 과학연구 보조금의 전공계열별, 대학유형별 배분현황 131 
6)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133 
다. 선택과 집중논리에 근거한 대학연구지원 사례 134 
라. 대학차원의 관리 135 
4. 요약 및 시사점 136 
제3절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140 
1.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체제의 현황 분석 140 
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규모  140 
나. 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의 범위 및 유형 141 
1) 유형Ⅰ(Type Ⅰ) 142 
2) 유형Ⅱ(Type Ⅱ) 152 
다. 정부의 연구비 지원방식의 주요 경향 159 
2. 정부의 대학연구 지원체제 문제점 분석 161 
가. 투입 요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161 
1) 법적 근거 161 
2) 지원체제 관련 기구와 조직 162 
3) 연구비 지원 규모 및 지원 분야 163 
나. 과정요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165 
1) 재정 배분 절차와 방식의 문제점 165 
2)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결정 과정 166 
3) 연구의 수요와 정부의 지원 결정 167 
다. 산출요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167 
1) 정부 차원의 연구 결과 평가 및 관리의 문제점 167 
2) 연구 결과 169 
3. 요약 및 시사점 170 
제4절 대학 연구관리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173 
1. 대학의 연구기능 및 관리 현황 173 
가. 대학재정의 재원 및 연구지원 규모 173 
나. 연구 조직 175 
다. 연구비 중앙관리제 176 
라. 연구의 여건과 과정 179 
1)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179 
2) 연구시설 180 
3) 연구지원 및 연구비 관리 절차 181 
4) 연구결과의 활용 183 
마. 대학 연구 관리제도의 주요 특징 185 
2. 대학 연구관리의 문제점 186 
가. 투입요소의 문제점 186 
1) 연구비 지원기관의 수와 규모의 문제 186 
2) 연구지원금 관리를 위한 법규정 및 회계제도의 미비 187 
3) 연구인력의 부족 188 
4) 부설 연구소의 취약 189 
나. 과정 요소의 문제점 190 
1) 간접연구경비 개념의 문제점 190 
2) 간접연구비 산정 방식의 문제점 191 
3) 간접경비 징수 및 운영의 문제점 193 
4)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문제점 193 
5) 개별 연구자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의 문제점 194 
다. 산출 요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195 
1) 연구 결과의 활용 195 
2) 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문제점 197 
3. 요약 및 시사점 199 
제5절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방안 201 
1. 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 201 
가. 대학연구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확립 201 
나.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범위 명료화 202 
다. 법령에 근거한 대학연구 지원 및 규제 203 
라.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지원체제 구축 203 
마. 연구비 관리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 204 
2. 정부차원의 대학연구 지원체제 개선방안 205 
가. 대학연구를 위한 투입자원의 확대 205 
나. 부처별 지원체제에서 분야별 지원체제로 전환 207 
다. 중복투자의 방지로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208 
라.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의 촉진 208 
마. 자원 활용의 자율성 확대 209 
바. 양적 확대에서 수월성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210 
사. 국가적 차원의 「대학 연구비 산출 지침」의 제정 210 
아. 규제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로 대학연구의 책무성 강화 212 
3. 대학차원의 연구지원체제 개선방안 213 
가. 연구회계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 효과의 극대화 213 
나. 연구비 중앙관리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214 
다. 부설연구소의 정비를 통한 연구조직의 강화 215 
라. 직접비와 간접비의 분리 운영 및 간접비 사용의 합리화 216 
마. 연구수행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극대화 217 
바. 연구 개발 결과에 대한 유인책 강화 217 
4. 정부와 대학의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체제 218 
제4장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219 
제1절 국내대학의 산학협력 현황과 문제점 219 
1. 산학협력의 메카니즘 분석 219 
2. 산학협력 촉진관련 법안현황 220 
가. 입법 추진배경 220 
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21 
3. 산학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24 
가. 연구개발비 현황 및 문제점 224 
나. 기술이전 현황 및 문제점 224 
다.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문제점 229 
라. 학교기업 현황 및 문제점 231 
마. 테크노파크 현황 및 문제점 235 
4. 산학협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7 
가. 사업주체의 불명확성 237 
나. 회계시스템의 문제점 238 
5. 인력유동성의 현황과 문제점 240 
6. 산학협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42 
7. 연계조정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243 
제2절 주요국가의 산학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45 
1. 연구개발정책의 변화와 산학연계의 강화 245 
가. 연구개발비 추세 변화 245 
나. 과학기반의 산학연계 강화 247 
다. 인적자원의 유동성 제고 강화 249 
라. 대학연구성과의 상업화 강화 250 
2. 미국 251 
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규 251 
나. 법적, 제도적 환경 252 
다. 대학의 연구개발비 현황 254 
라.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256 
마. 학교기업 운영현황 261 
3. 일본 262 
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규 262 
나. 법적, 제도적 환경 263 
다. 대학의 연구개발비 현황 265 
라.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266 
마. 인력유동성 제고 정책방향 268 
4. 영국 268 
가. 대학 연구개발비 현황 268 
나. 제도적 환경 269 
다.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 271 
라. 인력유동성 제고 정책 방향 272 
5. 중국 273 
가. 대학의 연구개발비 현황 273 
나. 인력유동성 제고정책의 현황 274 
다. 학교기업 운영현황 275 
6. 정책적 시사점 276 
가. 법률적 책무성 276 
나. 제도적 투명성(간접연구비제도의 정비) 277 
다. 산학협력사업의 다양화 278 
라. 인력유동성 제고정책 추진 279 
마. 다양한 학교기업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연구시너지 효과 창출 280 
제3절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281 
1. 법률적 책무성 강화 281 
2. 지배구조별 특성화된 조직유형 정립 283 
3. 산학협력의 종합 추진체로의 산학협력단 역할 정립 285 
4.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세제지원 강화 287 
5. 간접연구비 제도의 현실화 294 
6. 대학별 특성화된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단 업무영역 구축 298 
7. 연구인력 교류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300 
8. 지역연계성 강화 303 
9. 산학협력단 협의체 구성 304 
제5장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306 
제1절 대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제 및 지원제도 306 
1. 대학의 연구활동 관리체제 306 
가. 연구비 중앙관리 306 
나. 국내 주요대학의 연구행정 관리형태 308 
1)연구행정 지원조직 및 인원 308 
2) 연구간접비(Overhead)에 대한 관심증대 309 
2. 정부의 연구관리 규정 및 문제점 311 
가. 정부기관 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 관리규정 3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주요내용 311 
2)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 312 
3)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 정산지침 313 
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비 산정 및 정산지침(2002.2) 313 
나. 기타 정부기관 연구관리 규정의 문제점 313 
1) 연구간접비(간접경비) 313 
2) 발생이자 314 
3) 정부지원과제 기술료 징수 문제 314 
4) 대응연구비 315 
5) 정부 공동관리규정 단일화 315 
6) 연구비 회계관리상의 문제 315 
7) 연구비 카드제 315 
3. 대학의 연구수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16 
가. 연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316 
1) 연구행정지원의 전담조직 운영 316 
2) 연구간접비(Overhead) 및 발생이자에 대한 개선 316 
3) 연구비 중앙관리체제 구축 317 
4) 종합적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317 
5)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방안수립 318 
6) 연구원관리 및 인건비 지급형태 318 
7)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318 
나. 연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사례 319 
제2절 연구업적과 지적재산권 관리 321 
1. 대학 연구업적 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321 
가. 대학 연구업적 관리의 필요성 321 
나.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 321 
다. 대학교수의 발명과 대학의 특허 보유현황 322 
라. 국-공립대학의 특허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323 
2. 대학의 연구활동과 지적재산권 확보 325 
가. 대학의 연구활동과 특허 현황 325 
나. 대학의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327 
1) 직무발명제도 확립 327 
2)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체제 확립 328 
3) 체계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328 
4)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연구 활성화 328 
5) 산업체 연구결과의 대학권리 확보 329 
3. 대학 특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329 
가. 정부차원의 지원요청 방안 329 
1) 대학 특허경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329 
2) 대학 특허에 대한 특허청 관납료 면제 330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원요건완화 330 
나. 대학 자체의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제안 331 
제3절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333 
1.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국내외 활동 333 
가.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 333 
나. 기술이전 활동의 문제점 333 
다. 국내 대학의 일반적인 상황 336 
라. 외국의 기술이전체제 구축사례 338 
1) 독일의 경우 338 
2) 미국의 경우 338 
3) 일본의 경우 339 
마. 선진국 주요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사례 339 
2. 기술이전 활동 운영사례 342 
가. 기술이전센터 설립 및 운영 342 
나. 기술이전 활성화 운영사례 345 
1)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 취지 345 
2) 지적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활동 345 
3) 기술이전센터 운영 347 
4) 기술이전 관련 산학협력 추진 348 
3.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349 
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 349 
나. 기술이전업무의 표준화 방안 마련 350 
다. 기타 활성화 방안 및 제안 351 
제4절 연구성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활동 353 
1. 우수 연구업적 산출을 위한 특성화 활동 353 
가. 학제간 연구활동 및 경쟁력 강화 353 
나.『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으로 대학의 특성화 추구 353 
다. 우수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대외활동 참가 354 
2.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효과 추구와 산학협력 활동 355 
가.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교육 Program과 연계 355 
나. 대학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 357 
다. 외국의 기술이전과 산학협력 사례 361 
제5절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363 
1.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Infra 구축 364 
2. 『선도적 기술이전 거점대학』육성 및 정부지원 365 
3. 대학과 연계된 지역별 특성화 Cluster 구축 367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370 
1. 대학 연구기능의 사회적 의미 370 
2. 정책 제언 372 
1) 시스템 종합분석에 의한 지원방안의 수립 및 시행 372 
2)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 지원체제 구축 373 
3)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을 통한 활성화 374 
4) 자원 활용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책무성 확보 375 
5) 관련 주체간 조정 및 연계체제의 확립 376 
6) 국가수준의 연구개발DB 연계체제 구축 및 활용 376 
7)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안 377 
8)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 378 
9)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대학의 Infra 구축 380 
10)『선도적 기술이전 거점대학』육성 및 정부지원 380 
11) 대학과 연계된 지역별 특성화 Cluster 구축 381 
<참 고 문 헌>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