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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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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명
이재억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2년|2002권 (통권2002호)|pp.1-89 (8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Ⅰ장 서 론  7 
제Ⅱ장 문제점 제기 및 분석시각 9 
제1절 문제점 제기  9 
1. 연구단지의 공동화  9 
2. 이공계 기피현상 11 
3. 이공계 기피현황과 이직의 원인  13 
제2절 보상체제 비교분석의 시각  14 
제Ⅲ장 한국의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 17 
제1절 지식재산권 보호법 체계  18 
1. 의의  18 
2. 지식재산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19 
3.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특성  25 
제2절 자격증 제도에 의한 지식가치 보호체계 28 
1.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29 
2. 보상체제로서의 특성  30 
제Ⅳ장 전문직종간 지식가치 보호체계 비교분석  36 
제1절 생산비용구조  36 
1. 생산비용구조의 차이점  36 
2. 문제점  39 
제2절 상품화 구조  41 
1. 범주의 차이점  41 
2. 문제점  46 
제3절 성과배분구조  47 
1. 배분구조의 비교  47 
2. 문제점 49 
제4절 유통구조  53 
1. 시장구조의 차이  53 
2. 시장수요 보호의 차이 55 
제5절 종합 비교  57 
제Ⅴ장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8 
제1절 보상체계의 문제점  58 
1. 직업의 불안정성  60 
2. 과학기술인의 위험회피적(risk averse) 선택 62 
3. 보상체계의 악순환 64 
제2절 개선방향  66 
1. 기본 방향 66 
2. 당면과제 67 
제Ⅵ장 결 론 79 
참 고 문 헌 81 
Summary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