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범위 12
제2장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4
제1절 국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14
제2절 과학기술부처의 조직ㆍ기능ㆍ인력 16
1.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16
2. 영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체제 20
3.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 24
4.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31
제3절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32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기획 및 조정 구조 32
2.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35
3.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체계 40
제4절 시사점 47
제3장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49
제1절 국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49
제2절 과학기술부처의 조직·기능·인력 54
1.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54
2.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역할과 조직구조 56
3.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기능 및 조직 운영 58
4.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60
제3절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61
1.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과 우선순위 설정 61
2.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에서 경제산업성의 역할 64
3. 과학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개혁 67
제4절 과학기술에 대한 자원배분과 정부지원 68
1. 내각 차원의 과학기술 자원배분체계 68
2. 과학기술 자원배분 심의기구 70
3.정부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지원 71
4. 산?학?연 제휴의 강화 75
제4장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79
제1절 국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79
1. 영국의 정치·행정체제 79
2. 정치체제 80
3. 행정체제 81
제2절 과학기술부처의 조직·기능·인력 82
1.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82
2.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역할·조직구조 85
3.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 87
4.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93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계 95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기획 구조 95
2.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99
3.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자원배분 101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04
제5장 프랑스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07
제1절 국가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107
1. 프랑스의 정치·행정일반 107
2. 정치체제 108
3. 행정체제 109
제2절 과학기술부처의 조직·기능·인력 111
1.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111
2.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역할과 조직구조 112
3.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 117
4. 과학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121
제3절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122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기획 122
2.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125
3.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체계 130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7
제6장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40
제1절 국가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140
1. 독일의 경제사회적 특징 140
2. 독일 정치행정의 원리 141
3. 학문과 연구에 대한 법 규정 143
4. 국가행정구조의 주요 원리 144
제2절 과학기술행정체제 148
1. 과학기술에 관련된 행정부처 148
2. 과학연구부처의 주요 변천사 150
3. 독일통일에서 보여주는 독일연구체제의 특성 152
4. 산업공동연구제도 (AiF) 155
제3절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156
1. 주 문화장관 상시회의(KMK) 157
2. 교육 연구지원 연방-주 협의회(BLK) 160
3. 학술원(WR) 164
4. 연방 연방교육연구부 167
제4절 연구수행기관 177
1. 대학 177
2. 공공연구기관 179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84
제7장 스웨덴의 과학기술행정체제 189
제1절 국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189
제2절 과학기술부처의 조직·기능·인력 191
1.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191
2.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역할과 조직구조 195
3. 과학기술정책 관련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 201
4.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222
제3절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225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기획 구조 225
2.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236
3. 연구개발 추진체계 247
제8장 핀란드의 과학기술행정체제 251
제1절 국가 행정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 251
제2절 과학기술부처의 조직·기능·인력 253
1.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행정구조 선택의 지배원리 253
2.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역할과 조직구조 257
3. 과학기술정책 관련부처의 기능 및 조직운영 263
4. 과학기술 담당 공무원의 채용제도 269
제3절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271
1.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기획 구조 271
2.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289
3. 과학기술정책의 집행체계 296
제9장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311
제1절 행정개혁과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311
1.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311
2. 행정개혁 이후 과학기술행정체제 315
3. 최근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318
제2절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의 시사점 320
1. 과학정책의 추진 320
2. 기술혁신정책의 추진 321
3.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323
4.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25
참 고 문 헌 328
SUMMARY 343
CONTENTS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