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 1 장 문제의 제기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 20
제3절 본문의 주요 내용 22
제 2 장 혁신주도경제와 산업정책 24
제1절 혁신주도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의 像 24
1. 요소주도단계(Factor-Driven Stage) 26
2. 투자주도단계(Investment-Driven Stage) 27
3. 혁신주도단계(Innovation-Driven Stage) 30
4. 富주도단계(Wealth-Driven Stage) 33
5. 혁신주도경제 논의의 의의 34
제2절 이행의 제약조건: 제도적 보완성과 비교제도우위 35
제3절 산업정책: 캣취업의 정책 그리고 변모 39
제 3 장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47
제1절 1960-70년대의 산업정책 47
제2절 경제안정화정책과 중화학공업투자조정 56
제3절 선별산업육성에서 산업구조조정으로 59
제4절 1980년대 이후 기술지원정책의 전개 62
1. 보조금제도 63
2. 조세지원 64
3. 1980년대 이후 기술지원정책의 특징 66
제5절 한국 산업정책의 변모와 그 의의 71
제 4 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정책의 새 과제 73
제1절 1980년대 후반 시기구분의 의미 77
제2절 1980년대 후반 경제현상의 변화들: 구조적 변화와 관련하여 78
1. 개관 78
2. 대량 소비, 양적 산업화의 정점 그리고 대외투자 79
제3절 1980년대 후반 경제구조변화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변화의 특징 86
제4절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과잉부동자금 89
1. 양극화 89
2. 투자부진과 과잉 부동자금 94
제5절 새로운 산업정책의 과제와 대상 98
1. 내수주도형 성장 현상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고려하는 데 주는 시사점 98
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상황이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주는 시사점 99
제 5 장 현행 산업정책의 주요 구성과 특징 102
제1절 현정부 산업정책의 개요 102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제론 104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내용 104
2. 글로벌화와 지역혁신체제 106
3.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108
4.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 111
제3절 동북아경제중심추진: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사례 113
1.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 경위 113
2.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성과 116
3. 경제특구 건설을 둘러싼 논쟁점 119
제4절 과학기술지원체제의 구축 124
1. 과학기술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124
2.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선진화의 과제 127
제 6 장 신산업정책의 발전방향: 결론을 대신하여 131
참고문헌 136
SUMMARY 147
CONTENTS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