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핀란드와 한국 혁신정책에 대한 사례 적용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핀란드와 한국 혁신정책에 대한 사례 적용
저자명
이우성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5년|2005권 (통권2005호)|pp.1-167 (16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혁신정책의 개념과 선진국에서의 변화과정 16 
제1절 혁신정책의 개념에 관한 논의 16 
1.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의 차별성 16 
2. 기술정책에 대한 일반적 정의 18 
3. 혁신정책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18 
4. 혁신정책의 개념 20 
제2절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21 
1. 선진국의 혁신정책 변화의 특징 21 
2.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과정과 배경 23 
3. 시사점 26 
제3장 혁신정책 분석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28 
제1절 OECD와 북구국가의 혁신정책 분류 28 
1. OECD의 혁신정책 분류 28 
2. 북유럽(Nordic) 국가들의 혁신정책 분류 33 
제2절 Woolthuis et al.(2005)의 연구 37 
제4장 정부 혁신정책의 이론적 개입근거에 따른 혁신정책범위설정과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 시장실패론과시스템 실패론의 통합접근법 40 
제1절 시장실패론적 접근: 신고전학파의 논의 40 
1. 시장실패의 정의 40 
2. 불가분성(Indivisibility) 특성과 과학기술혁신정책 41 
3. 불확실성(Uncertainty) 특성과 과학기술혁신정책 42 
4.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특성과과학기술혁신정책 44 
5. 시장실패이론에서의 정부의 개입 근거(rationales) 45 
6. 최근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과 시장실패 이론의근거의 유효성 46 
7. 시장실패 이론의 장점과 문제점 49 
제2절 시스템 실패론적 접근: 제도학파와 진화학파의 논의 51 
1. 진화경제학과 혁신체제론의 발전 51 
2. 혁신체제론적 관점에서의 시스템 실패 55 
3. 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스템 실패 58 
4. 시스템 실패론적 접근의 문제점 63 
제3절 혁신정책의 범위와 신규 분석체계: 통합적 접근법 64 
1. 시장실패론과 시스템 실패론의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 64 
2.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 65 
3. 기존의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 영역의 재분류 67 
제5장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 적용사례: 핀란드와 한국의혁신정책 비교 72 
제1절 신규분석체계를 적용한 핀란드의 혁신정책 분석 73 
1. 핀란드의 혁신정책 개략 73 
2. 2004년 핀란드 혁신정책 보고서 분석 74 
제2절 신규분석체계를 적용한 한국의 혁신정책 분석 80 
1.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주요 정책과제 분석 80 
2. NIS 구축방안 분석 86 
제6장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의 심화 88 
제1절 혁신과정(Innovation Process)의 차원 89 
1. 혁신과정에 관한 기존의 이론 89 
2. 혁신과정에 관한 거시적 관점의 단계별 모형 90 
제2절 개별 혁신구성요소의 심화 92 
1.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세분화 92 
2. 혁신촉진형 제도적 환경 세분화 95 
제7장 결론 98 
1. 본 연구의 의의 98 
2. 향후 연구방향 99 
참고문헌 100 
Appendix 1. 핀란드 2004년 혁신정책 보고서 106 
Appendix 2. STEPI 2005 International Symposium영문 발표자료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Innovation PolicyFramework: Application to Finnish and Korean nationalinnovation policies) 125 
SUMMARY 165 
CONTENTS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