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3 
제2절 연구 접근방법과 내용구성  38 
제2장 PBS제도 현황 분석  41 
제1절 PBS 제도의 도입배경  42 
1. 국가 R&D 환경의 변화  42 
2. 정부연구개발 예산제도  44 
제2절 PBS 제도의 주요 내용  45 
1. PBS 제도의 개념  46 
2. 기본 모형  47 
3. PBS 제도의 내용과 특징  50 
4. 적용대상 연구기관  54 
5. PBS 제도 도입의 효과  55 
제3절 PBS 제도시행의 문제와 개선 방향  56 
1. PBS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56 
2. PBS 제도의 관련 시스템에서의 문제  61 
3. PBS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  64 
4. PBS 제도의 기능상에서의 문제  67 
제4절 PBS 제도의 개선방향  69 
1. PBS 제도 도입의 의의  69 
2. PBS 제도의 개선방향  71 
제3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75 
제1절 설문조사 대상 집단  75 
제2절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결과  78 
1. PBS 제도에 대한 인식  79 
2.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기되는 개선방안들  81 
3. 출연연구기관 임무와 출연방식  86 
4. 새로운 출연방식에 대한 기초 의견  90 
5.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기초 의견  99 
제4장 종합 정책 대안시스템  107 
제1절 대안 시스템의 기본 방향 및 구조  107 
1. 기본 방향  107 
2. 기본 구조  120 
제2절 대안시스템의 기본 내용  124 
1.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선  125 
2. 연구성과 중심 책임회계제도 (PRAS) 신설  129 
제5장 종합 정책 제언  159 
참 고 문 헌  163 
부록 1. PBS 개선을 위한 설문서  165 
부록 2. 응답자 기타 의견  176 
Summary  243 
Contents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