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 1 장 서론 (장영배) 27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 2 절 연구내용 32
제 2 장 선진국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와 변화 (장영배) 33
제 1 절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성과 특징 33
1.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성부문과 기능 34
2. 공공연구시스템의 주요 특징 36
제 2 절 공공연구시스템 구조의 최근 변화 추세 43
1. 범정부적 연구조정의 확대 추세 43
2. 연구정책 형성과 자금지원에 서로 다른 정부수준들의 참여 확대 44
3. 정부에 의한 더욱 전략적인 기획과 모니터링 45
4.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의 증가 46
5. 중간수준 자금지원 구조의 강화 47
6. 연구수행기구들 사이의 변화하는 균형 48
7. 연구수행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개발 50
제 3 절 공공연구기관의 국가별 특징과 다양성 51
1. 연구기관의 규모 분포 53
2. 연구기관의 설립년도 53
3. 연구기관의 소유권, 거버넌스와 개혁 54
4. 연구기관의 지향 57
제 3 장 영국의 공공연구기관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장영배) 61
제1절 영국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 61
1. 들어가며 61
2. 영국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과 주요 행위자들 61
3. 국가 연구개발활동의 주요 지표 73
제2절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운영시스템과 정부 정책 80
1.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 80
2. 공공부문연구기관(PSREs)의 비중 83
3.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정부정책 및 운영시스템 84
4. 공공연구기관의 조직구조, 자금지원구조와 운영시스템 106
제3절 공공연구기관의 사례조사: 구조개편의 분석 109
1.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NEL) 109
2. 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LGC) 111
3.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TRL) 113
4. National Physical Laboratory(NPL) 115
5.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BRE) 117
6. Defence Evaluation and Research Agency (DERA) 120
7. Meteorological Office (The 'Met Office') 123
8. Centre for Environment Fisheries and Aquaculture Science (CEFAS) 125
제4절 요약과 평가 127
제 4 장 핀란드의 공공연구기관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장영배) 130
제1절 핀란드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 130
1. 국가연구시스템의 주요 행위자들 130
2. 국가 연구개발활동의 주요 지표 136
3. 국가혁신정책의 최근 동향 139
제2절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운영시스템과 정부 정책 142
1. 국가연구시스템의 자금지원기구와 연구수행기구 142
2.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위상과 운영시스템 144
제3절 공공연구기관의 사례조사: VTT 149
1. 연혁과 배경 149
2. 임무 150
3. 조직구조 152
4. 재정과 인력 153
5. 연구활동의 구조와 성과 156
6. 외부환경과의 협력 158
7. 요약과 평가 160
제 5 장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구조와 운영시스템 (조현대, 이대희*) * KIST 책임연구원 162
제1절 서론 162
제2절 국가연구시스템 163
1. 전반적 개요 163
2. 정부 및 국립연구기관 부문 164
3. 대학 부문 169
4. 산업 부문 170
제3절 국립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변화 및 배경 172
1. 정부정책 변화와 국립연구기관의 구조/역할 변화 172
2. 정부정책 기조변화의 배경 및 이론적 토대 179
제4절 국립연구기관의 운영시스템 184
1. 개요 184
2. 국립연구기관의 유형과 구조 185
3. 국립연구기관의 역할과 임무 187
4. 주요 국립연구기관 사례 분석 18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13
제 6 장 일본의 공공연구기관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이춘근) 216
제1절 서 론 216
제2절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기관의 위상 218
1. 과학기술창조입국 추진과 정책기조 변화 218
2. 국가연구시스템의 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219
3. 연구개발 자원배분 구조와 정부의 역할 221
4. 정부부처별 연구개발 지원 특성 222
제3절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와 사회적 배경 224
1. 버블경제의 붕괴와 과학기술창조입국 전략으로의 전환 224
2. 창조형 공공연구기관으로의 개혁 226
3. 독립행정법인화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신장 229
제4절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및 운영시스템 233
1. 독립행정법인화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운영시스템 변화 234
2. 기초연구부문 공공연구기관 사례조사 : 이화학연구소 234
3. 산업기술부문 공공연구기관 사례조사 : 산업기술총합연구소 238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46
제 7 장 대만의 공공연구기관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이춘근) 248
제1절 서 론 248
제2절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기관 251
1. 기술추격형, 중소기업 지원형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251
2. 분권형 과학기술시스템과 의사결정 구조 253
3. 정부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구조 254
4. 주요 정부부처별 연구개발 지원 특성 255
제3절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와 사회적 배경 257
1. 석유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육성 257
2.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전략적인 공공연구기관 확충 258
3.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과 연구자원의 통합운영 강화 260
4. 산업 동공화에 대비한 전국의 연구거점화 및 공공연구기관 법인화 262
5. 공공연구기관 관련정책의 변화 추세 265
제4절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운영시스템 267
1. 공공연구기관들의 역할과 분야별 구분 267
2. 분권형 독립행정법인화를 통한 운영 시스템 개혁 268
3. 정부중심의 연구비 조달과 산업지원 연구에의 집중 270
4. 기초연구부문 공공연구기관 사례조사 : 중앙연구원 272
5. 국방부문 공공연구기관 사례조사 : 중산과학연구원 274
6. 산업부문 공공연구기관 사례 조사 : 공업기술연구원 275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79
제 8 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장영배) 283
제1절 요약과 비교 28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경로의존성과 정책학습 286
제3절 공공연구기관과 공익적 연구기능, 장기적 혁신역량 288
제4절 공공연구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289
제5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91
참고문헌 282
SUMMARY 297
CONTENTS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