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효과분석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효과분석
저자명
송종국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108 (10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R&D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8 
제2장 기업의 R&D 지출과 재정 지원의 현황  12 
1. 기업의 R&D 지출 현황  12 
2. 직접 보조금제도의 현황  16 
3. R&D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0 
제3장 R&D 재정 지원 효과의 분석 모형  32 
1. 분석 데이터  32 
2. 조세지원의 이론적 감면 효과  34 
3. 사용자 비용의 추정  40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46 
1. 기본 모형과 추정 방법  46 
2. 추정 결과  49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54 
참고 문헌  58 
부록 Ⅰ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비교  61 
부록 Ⅱ 기술개발촉진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62 
SUMMARY  97 
CONTENTS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