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효과분석
- ㆍ 저자명
- 송종국
- ㆍ 간행물명
- 정책연구
- ㆍ 권/호정보
-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108 (108 pages)
- ㆍ 발행정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 ㆍ 파일정보
-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요 약 1 제1장 서 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R&D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8 제2장 기업의 R&D 지출과 재정 지원의 현황 12 1. 기업의 R&D 지출 현황 12 2. 직접 보조금제도의 현황 16 3. R&D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0 제3장 R&D 재정 지원 효과의 분석 모형 32 1. 분석 데이터 32 2. 조세지원의 이론적 감면 효과 34 3. 사용자 비용의 추정 40 제4장 실증 분석 결과 46 1. 기본 모형과 추정 방법 46 2. 추정 결과 49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54 참고 문헌 58 부록 Ⅰ 주요 국가별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제도 비교 61 부록 Ⅱ 기술개발촉진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62 SUMMARY 97 CONTENTS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