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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 고용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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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 고용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정책
저자명
이공래,강희종,황정태,이준협,이공래,강희종,황정태,이준협,이공래,강희종,황정태,이준협,이공래,강희종,황정태,이준협,이공래,강희종,황정태,이준협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0년|2010권 (통권2010호)|pp.1-228 (22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5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25 
2. 국내의 선행 연구들  26 
3. 주요 연구 질문과 연구내용  27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9 
1. 연구의 방법  29 
2. 연구의 범위  30 
제2장 기술혁신과 고용의 이론적 이해  32 
제1절 장기파동의 원인 이론과 기술혁신  32 
1. 기술혁신가설  33 
2. 자본가설  35 
3. 고용 가설  37 
4. 식료품 및 원자재 가설  39 
5.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41 
제2절 경기순환 속에서의 기술혁신 특성  43 
1. 순환단계별 기술혁신 특성  43 
2. 경기순환 하에서의 산업별 기술혁신 특성  49 
3. 국가 간 실업률의 동조화 현상  52 
제3절 기술혁신과 고용 간의 관계  56 
1. 기업 수준의 연구결과  56 
2. 메소-거시 수준의 연구결과  5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58 
제3장 한국 경제의 고용 동향과 정책과제  60 
제1절 우리 경제의 고용 동향과 문제점  60 
1. 우리 경제의 고용과 실업 동향  60 
2. 제조업의 고용변화 추세  66 
3. 산업의 설비투자 추이  72 
4. 주요 교육기관의 취업률  78 
제2절 한국경제의 고용흡수력 약화 원인  83 
1. 거시-미시적 차원에서의 원인  83 
2.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원인  90 
제3절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96 
1. 고용확대형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96 
2.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의 육성  97 
3.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의 다변화 및 신산업 육성  97 
4. 1인 창업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  98 
5.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98 
제4장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99 
제1절 서 언  99 
제2절 고용확대기업의 혁신 특성: 기술통계 분석  100 
1. 고용확대기업의 혁신성과  100 
2.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101 
제3절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특성: 주성분 분석  104 
1. 혁신활동 유형별 혁신성과  105 
2. 혁신활동 유형별 혁신성과: 산업별 분석  10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5 
제5장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  117 
제1절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17 
제2절 혁신의 고용유발에 관한 국내외 선험연구  117 
1. 선진국의 선험연구  117 
2. 국내의 선험연구  119 
제3절 분석모형 구성 및 자료  120 
1. 분석모형의 구성  120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122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24 
1. 분석결과 개요  124 
2. 기업유형별 고용유발 효과 분석  126 
3. 혁신유형별 고용유발 효과  136 
4. 기업규모별 기술혁신의 고용유발 효과  140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45 
제6장 우수 기술혁신 및 고용확대기업의 사례분석  147 
제1절 고용확대기업의 유형과 특징  148 
1. 기업의 성장 및 고용 특성  148 
2. 기술혁신, 제품주기와 고용증가의 이해  150 
3. 산업 유형별 고용 특성에 대한 이해  152 
제2절 고용확대기업의 유형별 사례  154 
1. 과학기반 중견 벤처기업: 팅크웨어  154 
2. 규모집약형 대기업: 현대기아차  162 
제3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69 
제7장 고용확대를 위한 국내외 기술혁신 지원정책 사례  172 
제1절 선진국의 혁신 지원정책 사례  172 
1. EU의 혁신 지원정책 동향  172 
2. 영국의 혁신 지원정책 동향  174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76 
제2절 국내 기술혁신 지원정책 사례  177 
1.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유형  177 
2. 연구개발 관련 지원정책 사례  178 
3. 사업화 관련 지원정책 사례  181 
4. 기술기반 벤처기업 지원정책 사례  183 
5. 중소기업 성장 촉진정책 사례  18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89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91 
제1절 종합 요약 및 결론  191 
제2절 정책 제안  192 
1.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192 
2.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95 
3. “1인창조기업센터”을 설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197 
4.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197 
5. 1인 창업자 지원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198 
6. 대학 재학생의 기업가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199 
7. 창업 성과를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199 
8. 실패 후 다시 살아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200 
9. 벤처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1 
10. 기초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20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03 
참고문헌  205 
부 록  209 
SUMMARY  215 
CONTENTS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