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25
제3절 연구 방법 27
제2장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기술무역장벽 29
제1절 자유무역의 확산과 기술무역장벽 29
제2절 WTO/FTA 협정에 나타난 기술무역장벽 34
제3장 기술무역장벽의 국제 동향 분석 41
제1절 기술무역장벽 동향과 내용 41
제2절 산업별 TBT 동향 53
제3절 중국 및 한국의 TBT 정책 동향 58
제4장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69
제1절 분석모형 69
제2절 한-중 무역상 TBT 규모 추정 79
제3절 국제투입산출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101
제4절 소결 128
제5장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130
제1절 주요국 TBT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대응 130
제2절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표준산업의 경쟁력 강화 132
제3절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적합성평가산업의 육성 140
제4절 FT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146
참고문헌 155
부 록 161
SUMMARY 179
CONTENTS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