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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TBT)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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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TBT) 대응방안
저자명
하태정,송종국,전주용,장용준,정다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0년|2010권 (통권2010호)|pp.1-187 (18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25 
제3절 연구 방법 27 
제2장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기술무역장벽  29 
제1절 자유무역의 확산과 기술무역장벽 29 
제2절 WTO/FTA 협정에 나타난 기술무역장벽 34 
제3장 기술무역장벽의 국제 동향 분석  41 
제1절 기술무역장벽 동향과 내용 41 
제2절 산업별 TBT 동향 53 
제3절 중국 및 한국의 TBT 정책 동향 58 
제4장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69 
제1절 분석모형 69 
제2절 한-중 무역상 TBT 규모 추정 79 
제3절 국제투입산출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101 
제4절 소결 128 
제5장 기술무역장벽 대응 방안  130 
제1절 주요국 TBT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대응 130 
제2절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표준산업의 경쟁력 강화 132 
제3절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동향과 적합성평가산업의 육성 140 
제4절 FT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146 
참고문헌  155 
부 록  161 
SUMMARY  179 
CONTENTS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