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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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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추진 방안
저자명
이민형,유의선,안두현,변영지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1년|2011권 (통권2011호)|pp.1-212 (212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28 
제3절 연구의 구성  30 
제2장 연구 인프라와 기반기술의 역할  32 
제1절 연구 인프라의 개념과 구조  32 
1. 연구 인프라의 개념  32 
2. 연구 인프라의 범위와 역할  35 
제2절 기반기술의 개념과 역할  38 
1. 기반기술의 개념  38 
2. 선형혁신과정에서 기반기술의 역할  45 
3. 지식흐름의 비선형성과 기반기술의 역할  46 
제3절 국가 R&D 시스템에서 기반기술의 역할  51 
1. 시장실패와 위험 감소  51 
2.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대응  53 
3.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부응  55 
제3장 선진국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 현황  56 
제1절 미국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 현황  56 
1. 미국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 방향  56 
2. 주요 정부기관의 인프라 및 기반기술정책 추진 현황  60 
제2절 유럽의 연구 인프라 정책 현황  67 
1. EU의 연구 인프라 강화 정책 방향  67 
2.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71 
제3절 일본의 기반기술정책 현황  77 
1. 일본의 기반기술 정책 방향  77 
2.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81 
제4절 선진국 기반기술정책의 시사점  89 
제4장 우리나라 기반기술 현황 및 환경 분석  92 
제1절 우리나라 기반기술수준 및 환경 조사 분석  92 
1. 설문 구성 및 조사 방법  92 
2. 기반기술 수준 분석  94 
3.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환경 요소 분석  101 
4.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11 
제2절 연구 인프라 정책 현황 분석  112 
1. 연구시설 및 장비 정책 현황  113 
2. 분석기술 지원 정책 현황  121 
3. 자원 및 정보 인프라 정책 현황  125 
4. 연구기반 거점 연구기관 지원 현황  135 
제3절 국가 기반기술 환경 및 관련 정책의 문제점  139 
1. 기반기술 환경의 문제점  139 
2. 연구 인프라 및 기반기술 정책의 문제점  142 
제5장 국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추진 방안  150 
제1절 국가 기반기술정책 추진 방향  150 
1. 국가 기반기술 확보의 중요성  150 
2. 국가 기반기술시스템 구축 방향  152 
제2절 국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 및 추진 방안  154 
1. 핵심 기반기술 도출 전략 및 추진 방법  154 
2.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161 
제6장 결론 및 종합 제언  171 
참고문헌  179 
부록: 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조사  183 
SUMMARY  195 
CONTENTS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