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연구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연구
저자명
최지선,박수경,나종갑,양승우,박경순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1년|2011권 (통권2011호)|pp.1-281 (28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농산업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 FTA체결 확대 속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맞서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부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

  

연구 배경

·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미국,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법적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래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들도 갖추어짐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의 추진 근거가 일부 단편적인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학협력 관련 제도와 조직의 구축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새로운 조직과 제도 구축에 집중된 정책은 산학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인 단위의 메커니즘을 간과하여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개인 연구자의 측면에서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현황을 진단하고, 산학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분석  

□ 국내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 국내 이공계 대학교원 중 극히 일부만이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직급에 따라서는 전임강사나 조교수보다 부교수, 교수의 특허실적이 높았으나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교원이 여성교원보다 기술이전이나 특허실적이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술이전이나 특허실적이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국내 대학교원의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활동의 관계

· 통계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은 대학교원의 특허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SCI 논문이 많을수록 특허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SCI와 SCOPUS 논문을 합한 경우 특허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교원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우리나라는 대학의 연구비에서 정부지원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따라서 개별 대학교원의 행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각 대학의 교원 평가 기준도 이와 유사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 기준에서 국제전문학술지, 특히 SCI에 등재된 논문이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특허 등 산학협력 활동 관련 실적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교원의 SCI 논문실적이 증가하면 특허실적은 감소한다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별 목적에 맞는 다양한 평가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학문분야별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를 반영해야 함

· 즉 사업화나 교육을 강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제전문 연구실적보다 목적에 맞는 선정 및 평가 기준이 필요함

· 학문 분야 중 공학 분야의 경우 사업화와 연결이 중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산학 협력 실적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지표의 현실적 반영이 중요함

  

□ 대학교원 특허와 사업화의 연결고리 강화

· 연구결과 연구비 상위 대학교원의 특허실적은 나머지 대학교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 연구비 상위 대학교원과 중위 대학교원의 실적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는 연구비 상위 대학교원의 경우 특허가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혹은 대학교원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가치가 낮다는 사실을 의미함

· 대학 차원에서 사업화 가치가 높은 특허를 선별하여 관리 및 유지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 출원 및 등록 시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